한국당 '예산안 합의' 여진…일각 "합의안 절대 반대"

입력 2017-12-05 09:57  

한국당 '예산안 합의' 여진…일각 "합의안 절대 반대"
장제원 "자유시장경제 체제 뿌리째 흔들어…차라리 배급제 하라"
정진석 "국민의당, 국민 배신"…오전 의총, 합의 비판 줄이을 듯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2017년 예산안 합의를 놓고 자유한국당이 여진에 흔들리고 있다.
당내에서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강하게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일각에서는 한국당의 반대로 예산안 처리가 더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뿌리째 흔드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을 국민 여러분께서 심판해 달라"며 "공무원이 넘쳐나는 나라, 꿈도 없고 희망도 없는 나라가 된다"고 비판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공무원이 아닌 젊은이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공무원이 된 젊은이들의 월급을 준다고 한다"며 "아이들 키우기도 힘든데 국민이 꼬박꼬박 17만4천 명의 공무원 월급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민간기업 직원 월급까지 챙겨준다고 한다. 차라리 배급제를 하자고 하라"고 꼬집었다.
그는 "경기는 어려운데 세금은 더 걷고, 임금은 오르고, 모두 정규직으로 뽑으라고 한다. 세상에서 가장 기업 하기 어려운 나라로 만들고 있다"며 "국민의당은 자신들의 이익만 취하고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품에 안겼다"고 비난했다.
원내대표를 지낸 정진석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부끄럽고 죄송하다. 2018년 예산안 합의안에 반대한다"며 "어제의 합의안은 우리 정치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생생한 기록"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공무원을 확 줄여도 시원찮을 판에 무분별한 공무원 증원을 여야가 합의했다. 다른 선진국들은 다들 공공부문을 줄이고 있다"며 "인구감소가 가장 심각한 우리나라만 세계적 흐름과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선진국들도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세금을 낮추고 있는데 우리만 홀로 세금 부담을 늘리고 있다"며 "공무원의 일자리 늘리려면 세금을 더 걷어야 하고, 이는 경제를 위축시켜 일자리 감소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회 본연의 임무는 세금을 제대로 쓰는지 감시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회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고 세금 퍼주기에 몰두하는 문재인 정부의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다. 중도인 양 국민을 현혹한 국민의당도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우리 당은 1년 전에 세비 동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이렇게 중요한 당론을 1년도 안 돼 뒤집으려면 최소한 의원들의 의견을 구했어야 한다"며 "몰염치한 세비 인상 여야 담합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예산안 합의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라며 "우리 정당의 가치에도 반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너무나 악영향을 주는 예산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원내대표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유기준 의원 역시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미래 세대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공무원을 늘린다든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최저임금을 세금으로 보전한다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포퓰리즘적인 퍼주기 예산편성"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는데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한국당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jesus786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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