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어린이집 사고집계' 엉터리…보험청구 4.5배 많아
<YNAPHOTO path='C0A8CA3C00000152431E5C6E0000105E_P2.jpeg' id='PCM20160115003300038' title=''어린이집 사고집계' 엉터리…보험청구 4.5배 많아(CG)' caption='[연합뉴스TV 제공]' />
작년 복지부 집계 8천539건, 안전공제회 보험금 지급 3만9천건
남인순 "통계 일원화하고 감소대책 세워야"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어린이집 안전사고가 정부가 집계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취합한 지난해 어린이집 안전사고는 부상이 8천532건이고, 사망이 7건이었다.
부상 유형은 '부딪힘·넘어짐·끼임·떨어짐'이 6천799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원인미상' 1천337건, '화상' 160건, '이물질삽입' 152건, '통학버스사고' 70건, '식중독' 14건 등이다.
그러나 이같은 집계는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안전사고로 급여를 지급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내역과는 크게 차이가 났다.
작년 '부딪힘·넘어짐·끼임·떨어짐'으로 공제회에서 보험을 지급한 건수는 3만6천957건으로 정부 집계보다 5.4배나 많았다.
'화상' 지급 건은 459건으로 정부보다 2.9배 많았고, '이물질삽입'도 1천344건으로 8.8배 많았다.
지난해 공제회가 보고한 전체 부상 건수는 3만8천760건으로 정부 집계 8천532건보다 4.5배 많은 것이었다.
지자체 취합 건수와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보험 지급 건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린이집이 중증 부상에 대해서만 지자체에 신고하고, 보험금은 모든 사고 발생에 대해 청구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공제회는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인 아동이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실제 의료비의 100%를 지급하고 있으며, 전체 어린이집의 97.8%가 가입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통계로 어린이집 안전사고 발생이 감춰질 수 없다"면서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기준으로 사고 발생을 취합하고 발생 감소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어린이집 안전사고 발생(지자체) 및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급여 지급 현황
(단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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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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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보험 │부상│보험│부상│보험│부상│보험│
│ │ │지급 ││지급││지급│ │지급│
├──┬──────┼───┼───┼──┼──┼──┼──┼────┼──┤
│사고│ 계 │5,827 │ │6,79││8,53││3,638 ││
│유형││ │ │7 ││9 ││ ││
│├──────┼───┼───┼──┼──┼──┼──┼────┼──┤
││부딪힘?넘어 │4,424 │15,934│5,25│37,1│6,79│36,9│ 2,537 │18,3│
││짐?끼임?떨어│ │ │ 2 │ 80 │ 9 │ 57 │ │ 66 │
││ 짐 │ │ │││││ ││
│├──────┼───┼───┼──┼──┼──┼──┼────┼──┤
││ 이물질삽입 │ 106 │1,200 │117 │1,34│152 │1,34│ 61 │708 │
│││ │ ││ 1 ││ 4 │ ││
│├──────┼───┼───┼──┼──┼──┼──┼────┼──┤
││ 화 상 │ 111 │ 354 │141 │434 │160 │459 │ 57 │174 │
│├──────┼───┼───┼──┼──┼──┼──┼────┼──┤
││ 식중독 │ 7 │ │ 10 ││ 14 ││ 6││
│││ │ │││││ ││
│├──────┼───┼───┼──┼──┼──┼──┼────┼──┤
││ 통학버스 │ 101 │ │107 ││ 72 ││ 12 ││
│││ │ │││││ ││
│├──────┼───┼───┼──┼──┼──┼──┼────┼──┤
││원인미상(돌 │1,078 │ │1,17││1,34││ 965 ││
││연사) 및 기 │ │ │ 0 ││ 2 ││ ││
││ 타 │ │ │││││ ││
└──┴──────┴───┴───┴──┴──┴──┴──┴────┴──┘
※ 남인순 의원실
withwi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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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복지부 집계 8천539건, 안전공제회 보험금 지급 3만9천건
남인순 "통계 일원화하고 감소대책 세워야"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어린이집 안전사고가 정부가 집계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취합한 지난해 어린이집 안전사고는 부상이 8천532건이고, 사망이 7건이었다.
부상 유형은 '부딪힘·넘어짐·끼임·떨어짐'이 6천799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원인미상' 1천337건, '화상' 160건, '이물질삽입' 152건, '통학버스사고' 70건, '식중독' 14건 등이다.
그러나 이같은 집계는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안전사고로 급여를 지급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내역과는 크게 차이가 났다.
작년 '부딪힘·넘어짐·끼임·떨어짐'으로 공제회에서 보험을 지급한 건수는 3만6천957건으로 정부 집계보다 5.4배나 많았다.
'화상' 지급 건은 459건으로 정부보다 2.9배 많았고, '이물질삽입'도 1천344건으로 8.8배 많았다.
지난해 공제회가 보고한 전체 부상 건수는 3만8천760건으로 정부 집계 8천532건보다 4.5배 많은 것이었다.
지자체 취합 건수와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보험 지급 건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린이집이 중증 부상에 대해서만 지자체에 신고하고, 보험금은 모든 사고 발생에 대해 청구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공제회는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인 아동이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실제 의료비의 100%를 지급하고 있으며, 전체 어린이집의 97.8%가 가입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통계로 어린이집 안전사고 발생이 감춰질 수 없다"면서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기준으로 사고 발생을 취합하고 발생 감소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어린이집 안전사고 발생(지자체) 및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급여 지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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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계 │5,827 │ │6,79││8,53││3,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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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딪힘?넘어 │4,424 │15,934│5,25│37,1│6,79│36,9│ 2,537 │18,3│
││짐?끼임?떨어│ │ │ 2 │ 80 │ 9 │ 57 │ │ 66 │
││ 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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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물질삽입 │ 106 │1,200 │117 │1,34│152 │1,34│ 61 │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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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미상(돌 │1,078 │ │1,17││1,34││ 9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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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실
withw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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