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내년도 예산 처리 본회의 오후 9시 속개키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5일 오후 9시 속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날 오후 9시 본회의, 이에 30분 앞선 8시30분 의원총회가 개최된다고 공지했다. 국회 관계자도 "현재로썬 오늘 오후 9시 속개를 예상하고 있다"며 "다만 구체적인 예산 정리 작업에 따라 최종 시간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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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빵사 직접고용 난항'…파리바게뜨-정부 법정공방 장기화할 듯
파리바게뜨 제빵사 5천309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 이행 기한이 5일 만료됐다. 파리바게뜨는 직접 고용하는 대신 3자(가맹본부·가맹점주협의회·협력업체) 합작법인을 통해 고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제빵사 70%의 동의를 확보했다. 고용부는 직접고용 미이행 인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보강수사를 거쳐 파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송치까지는 2∼3개월이 걸릴 것으로 고용부는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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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 추돌사고 낸 급유선·낚싯배 운항장치 등 압수물 분석
15명이 숨진 인천 영흥도 낚싯배 추돌 사고를 수사 중인 해경이 급유선 명진15호와 낚싯배 선창1호에서 각종 운항장치를 확보해 분석하며 원인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두 선박에서 선박 항법장비(GPS플로터), 선박자동식별장치(AIS), 폐쇄회로(CC)TV, 위치발신장치(V-Pass) 등 압수한 증거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장치의 기록과 영상을 복원하면 사고 당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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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취업자 수 29만여명 증가…올해보다 8.6% 감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내년에도 양호한 흐름을 타겠지만,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올해보다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은 5일 '2017년 노동시장평가와 2018년 고용전망' 자료를 내고 내년도 취업자 증가 수가 29만6천 명으로, 올해 32만4천 명보다 8.6%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성재민 동향분석실장은 "내년 경제 성장률은 올해보다 0.1%포인트 낮은 2.9%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며 "하지만 15∼64세 인구 증가세가 빠르게 둔화하고 있어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올해보다 커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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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출석 불응' 최경환에 6일 출석 다시 통보
검찰이 5일 국회 일정을 이유로 출석에 불응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다시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오늘 출석하지 않은 최경환 의원에게 내일 오전 10시 소환을 다시 통보했다"고 밝혔다. 당초 최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국회 예산안 표결 참석을 이유로 소환 예정 시간 직전 검찰에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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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고엽제전우회 압수수색…LH 상대 사기분양 의혹
고엽제전우회가 LH공사를 속여 아파트 택지를 분양받은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황병주 부장검사)는 LH공사에 대한 사기 등 혐의로 서울 서초동 고엽제전우회 사무실과 회장을 포함한 관련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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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 진보교육감 뒷조사 지시 의혹…검찰, 추가혐의 수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가정보원에 진보 성향의 교육감을 뒷조사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지난해 3월께 민정수석실이 진보 교육감의 개인 비위 의혹 등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국정원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시책에 비판적인 교육감을 견제할 수 있도록 개인 비위나 이들의 좌파 성향 활동 등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취지의 지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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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평창올림픽 드론테러·차랑돌진테러 대비책 마련
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 대테러 안전대책을 추진하면서 '드론테러'와 '차량돌진테러'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도 함께 마련했다.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안보실·국가정보원·경호처·경찰청 등 21개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테러대책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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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가상화폐 과세 추진…제도 보완 검토 중"
가상화폐에 대해 법인세, 상속·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며 매매차익에도 양도소득세나 거래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세청은 가상화폐 관련 과세를 추진하기 위해 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적 보완사항을 검토 중이다. 김병일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5일 '2017년 국세행정포럼'에서 발표한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기준 정립 및 과세방향 모색' 논문에서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방향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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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韓 포함 검토…정부 "입장차 있어"
유럽연합(EU)이 현재 확정을 추진 중인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초안에 한국 등 11개국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가 입수한 초안에 따르면 블랙리스트에는 한국과 파나마, 튀니지, 아랍에미리트(UAE), 바베이도스, 카보베르데, 그레나다, 마카오, 마셜제도, 팔라우, 세인트루시아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 리스트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EU 재무장관들의 정치적 결정에 의해 바뀔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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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예산 처리 본회의 오후 9시 속개키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5일 오후 9시 속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날 오후 9시 본회의, 이에 30분 앞선 8시30분 의원총회가 개최된다고 공지했다. 국회 관계자도 "현재로썬 오늘 오후 9시 속개를 예상하고 있다"며 "다만 구체적인 예산 정리 작업에 따라 최종 시간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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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빵사 직접고용 난항'…파리바게뜨-정부 법정공방 장기화할 듯
파리바게뜨 제빵사 5천309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 이행 기한이 5일 만료됐다. 파리바게뜨는 직접 고용하는 대신 3자(가맹본부·가맹점주협의회·협력업체) 합작법인을 통해 고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제빵사 70%의 동의를 확보했다. 고용부는 직접고용 미이행 인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보강수사를 거쳐 파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송치까지는 2∼3개월이 걸릴 것으로 고용부는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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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 추돌사고 낸 급유선·낚싯배 운항장치 등 압수물 분석
15명이 숨진 인천 영흥도 낚싯배 추돌 사고를 수사 중인 해경이 급유선 명진15호와 낚싯배 선창1호에서 각종 운항장치를 확보해 분석하며 원인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두 선박에서 선박 항법장비(GPS플로터), 선박자동식별장치(AIS), 폐쇄회로(CC)TV, 위치발신장치(V-Pass) 등 압수한 증거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장치의 기록과 영상을 복원하면 사고 당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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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취업자 수 29만여명 증가…올해보다 8.6% 감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내년에도 양호한 흐름을 타겠지만,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올해보다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은 5일 '2017년 노동시장평가와 2018년 고용전망' 자료를 내고 내년도 취업자 증가 수가 29만6천 명으로, 올해 32만4천 명보다 8.6%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성재민 동향분석실장은 "내년 경제 성장률은 올해보다 0.1%포인트 낮은 2.9%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며 "하지만 15∼64세 인구 증가세가 빠르게 둔화하고 있어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올해보다 커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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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출석 불응' 최경환에 6일 출석 다시 통보
검찰이 5일 국회 일정을 이유로 출석에 불응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다시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오늘 출석하지 않은 최경환 의원에게 내일 오전 10시 소환을 다시 통보했다"고 밝혔다. 당초 최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국회 예산안 표결 참석을 이유로 소환 예정 시간 직전 검찰에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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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고엽제전우회 압수수색…LH 상대 사기분양 의혹
고엽제전우회가 LH공사를 속여 아파트 택지를 분양받은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황병주 부장검사)는 LH공사에 대한 사기 등 혐의로 서울 서초동 고엽제전우회 사무실과 회장을 포함한 관련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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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 진보교육감 뒷조사 지시 의혹…검찰, 추가혐의 수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가정보원에 진보 성향의 교육감을 뒷조사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지난해 3월께 민정수석실이 진보 교육감의 개인 비위 의혹 등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국정원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시책에 비판적인 교육감을 견제할 수 있도록 개인 비위나 이들의 좌파 성향 활동 등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취지의 지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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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평창올림픽 드론테러·차랑돌진테러 대비책 마련
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 대테러 안전대책을 추진하면서 '드론테러'와 '차량돌진테러'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도 함께 마련했다.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안보실·국가정보원·경호처·경찰청 등 21개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테러대책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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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가상화폐 과세 추진…제도 보완 검토 중"
가상화폐에 대해 법인세, 상속·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며 매매차익에도 양도소득세나 거래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세청은 가상화폐 관련 과세를 추진하기 위해 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적 보완사항을 검토 중이다. 김병일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5일 '2017년 국세행정포럼'에서 발표한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기준 정립 및 과세방향 모색' 논문에서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방향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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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韓 포함 검토…정부 "입장차 있어"
유럽연합(EU)이 현재 확정을 추진 중인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초안에 한국 등 11개국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가 입수한 초안에 따르면 블랙리스트에는 한국과 파나마, 튀니지, 아랍에미리트(UAE), 바베이도스, 카보베르데, 그레나다, 마카오, 마셜제도, 팔라우, 세인트루시아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 리스트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EU 재무장관들의 정치적 결정에 의해 바뀔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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