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칼질'에 부처별 희비 교차…복지부 울고, 중기부 웃고

국회 '예산칼질'에 부처별 희비 교차…복지부 울고, 중기부 웃고

중기부, 정부안보다 예산 2천58억 원 증가…국토부도 SOC 위주로 껑충
복지부, 기초연금 인상·아동수당 지급 시기 늦춰져 예산 크게 줄어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국회가 정부의 2018년도 예산안에 가한 '예산 칼질' 결과에 따라 부처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애초 정부에서 제출한 원안보다 예산이 가장 크게 늘어난 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였고, 반대로 정부안보다 예산이 가장 크게 줄어든 곳은 보건복지부였다.



국회가 6일 새벽 통과시킨 새해 예산안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안 대비 순증액이 가장 큰 곳은 중기부였다. 증액이 2천516억 원, 감액이 459억 원이어서 결과적으로는 정부안보다 약 2천58억 원의 예산이 늘었다.
중기부는 기존 중소기업청이 부처로 승격한 곳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강조했던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을 맡을 핵심 부처로 주목받았다.
구체적 증액 항목을 살펴보면 창업성장기술개발(R&D)과 창업저변확대·창업인프라지원 사업 등이 특히 크게 늘어났다.
그 다음으로 순증액이 큰 곳은 국토교통부였다. 증액이 1조2천130억 원, 감액이 1조152억 원으로 결과적으로는 정부안보다 1천978억 원이 증가했다.
국토부 예산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요구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관련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구체적 증액 항목은 국가하천장비·일반철도 안전 및 시설 개량 사업 등이었다.
고용노동부도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예산이 크게 늘면서 증액 2천556억 원, 감액 988억 원 등 순증액이 1천569억 원으로 집계됐다.
그밖에 산업통상자원부(1천532억 원), 환경부(1천204억 원), 법무부(1천186억 원), 해양수산부(1천3억 원) 등의 순서로 순증액이 컸다.
반면 증액보다 감액이 커서 결과적으로 정부안보다 예산이 줄어든 폭이 가장 큰 부처는 보건복지부였다.
이는 여야가 기초연금의 인상과 아동수당 지급 시기를 늦추는 데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기초연급 지급은 애초보다 7천171억 원, 아동수당 지급은 4천74억 원이 줄었다.
결과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예산은 애초 정부안보다 1조1천371억 원 감소했다.
농림축산식품부(-834억 원)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523억 원)도 당초 정부안보다 크게 줄었다.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 등의 항목에서 예산이 칼질당하며 전체적으로 순감액이 398억 원으로 집계됐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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