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대비 예산 1천279억원↑…도로·철도 1조3천억원 늘어
호남고속철 2단계 등 국가기간 교통망 확충 예산도 증액
혁신모험펀드 위한 모태펀드 2천억 원 지원…국회 본예산 확정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지진 예측기능 강화 등 지진에 대비하기 위한 내년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 예산안보다 1천억여 원 증액 편성됐다.
혁신 모험펀드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를 지원하는 예산이 새로 편성됐고 호남고속철 2단계 등 국가기간 교통망 확충 예산도 1조 원 넘게 늘어났다.
국회가 6일 확정한 내년도 예산을 보면 도로·철도 등 국가기간 교통망 확충 예산이 정부 안보다 1조3천억 원이 더 늘어났다.
예산이 늘어난 사업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288억 원·최종액 기준), 광주-강진 고속도로(1천455억 원), 도담-영천 복선전철(3천360억 원), 서해선 복선전철(5천883억 원) 등이다.
서울·부산의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 지원 예산은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지만 570억 원이 새로 배정됐다.
동두천국가산단진입도로, 전주탄소국가산단진입도로 건설 예산도 각각 15억 원, 5억 원 신규 편성됐으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북측진입도로, 오송바이오메디컬 진입도로 등 예산 30억 원도 확정됐다.
혁신모험펀드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지원 예산 2천억 원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됐다.
지진 대비를 위한 지원 예산은 정부 안보다 1천279억 원 늘었다.
지하 단층구조 조사(28억 원), 해저단층 지도제작(5억 원) 예산이 늘었고 지진 분야 전문인력 양성(15억 원), 지진·해일 대응(133억 원) 등 예산도 3∼4배 늘었다.
<YNAPHOTO path='GYH2017120600020004400_P2.jpg' id='GYH20171206000200044' title='[그래픽] '2018 예산안' 총지출 변화' caption=' ' />
국립대학시설 내진 보강예산은 500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두 배 늘었고 도시철도 내진보강 예산도 130억 원에서 378억 원으로 껑충 뛰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킬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3축 체계의 조기 구축 지원이 늘고 해상작전 헬기 등 신규 전력 투자도 확대된다.
군 사격장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초급간부 숙소에 에어컨 설치를 확대하기 위한 예산도 마련됐다.
계란 검사 재료비 예산을 신규로 4억 원 편성하고 유해 생리대 생산을 방지하기 위한 품질검사 지원 등 예산도 9억 원에서 13억 원으로 늘었다.
과거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국가배상금, 형사보상금 예산을 각각 1천억 원에서 2천억 원으로, 275억 원에서 332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스마일센터(강력범죄피해자 보호) 확충을 위한 예산이 30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늘어나는 등 범죄 피해자 보호시설 지원도 확대됐다.
수질개선과 수해 예방을 위한 하수관로 정비 예산은 6천374억 원에서 6천878억 원으로 증가했다.
지진·태풍 등에 취약한 저수지, 방조제, 국가어항 등 개보수를 위한 예산도 4천300억 원에서 4천600억 원으로 늘었다.
roc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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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철 2단계 등 국가기간 교통망 확충 예산도 증액
혁신모험펀드 위한 모태펀드 2천억 원 지원…국회 본예산 확정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지진 예측기능 강화 등 지진에 대비하기 위한 내년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 예산안보다 1천억여 원 증액 편성됐다.
혁신 모험펀드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를 지원하는 예산이 새로 편성됐고 호남고속철 2단계 등 국가기간 교통망 확충 예산도 1조 원 넘게 늘어났다.
국회가 6일 확정한 내년도 예산을 보면 도로·철도 등 국가기간 교통망 확충 예산이 정부 안보다 1조3천억 원이 더 늘어났다.
예산이 늘어난 사업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288억 원·최종액 기준), 광주-강진 고속도로(1천455억 원), 도담-영천 복선전철(3천360억 원), 서해선 복선전철(5천883억 원) 등이다.
서울·부산의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 지원 예산은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지만 570억 원이 새로 배정됐다.
동두천국가산단진입도로, 전주탄소국가산단진입도로 건설 예산도 각각 15억 원, 5억 원 신규 편성됐으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북측진입도로, 오송바이오메디컬 진입도로 등 예산 30억 원도 확정됐다.
혁신모험펀드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지원 예산 2천억 원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됐다.
지진 대비를 위한 지원 예산은 정부 안보다 1천279억 원 늘었다.
지하 단층구조 조사(28억 원), 해저단층 지도제작(5억 원) 예산이 늘었고 지진 분야 전문인력 양성(15억 원), 지진·해일 대응(133억 원) 등 예산도 3∼4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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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시설 내진 보강예산은 500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두 배 늘었고 도시철도 내진보강 예산도 130억 원에서 378억 원으로 껑충 뛰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킬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3축 체계의 조기 구축 지원이 늘고 해상작전 헬기 등 신규 전력 투자도 확대된다.
군 사격장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초급간부 숙소에 에어컨 설치를 확대하기 위한 예산도 마련됐다.
계란 검사 재료비 예산을 신규로 4억 원 편성하고 유해 생리대 생산을 방지하기 위한 품질검사 지원 등 예산도 9억 원에서 13억 원으로 늘었다.
과거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국가배상금, 형사보상금 예산을 각각 1천억 원에서 2천억 원으로, 275억 원에서 332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스마일센터(강력범죄피해자 보호) 확충을 위한 예산이 30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늘어나는 등 범죄 피해자 보호시설 지원도 확대됐다.
수질개선과 수해 예방을 위한 하수관로 정비 예산은 6천374억 원에서 6천878억 원으로 증가했다.
지진·태풍 등에 취약한 저수지, 방조제, 국가어항 등 개보수를 위한 예산도 4천300억 원에서 4천600억 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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