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 해소되고 성장세 견실히 나타나"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에 임하는 데 국익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2차례 공청회, 26차례 농·축산·산업계 간담회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날 한미 FTA 개정 추진계획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국회 보고가 끝나면 통상절차법상 한미 FTA 개정을 위한 국내 절차는 모두 마무리된다.
김 부총리는 "앞으로 협상에 임하는 데 무엇보다 국익을 최우선에 둘 것"이라며 "산업, 거시경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 보고 과정에서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 출범 이후 여러 도전 요인이 있었지만, 경제팀이 하나가 돼 열심히 해준 결과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성장세가 견실히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한·메르코수르(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와 FTA 협상 추진 방침도 밝혔다.
그는 "시장 확대를 위한 또 다른 새로운 무역협정으로서 메르코수르와의 무역협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미 FTA를 맺은) 칠레, 페루, 콜롬비아에 이어 메르코수르와 무역협정을 맺으면 중남미 시장 진출을 위한 네트워크가 완성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관련해서는 "필요하다면 (대통령) 방중 전에라도 몇몇장관들이 모여 방중 의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며 "회의 개최가 어려우면 다른 실무책임자 협의를 통해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정부가 교류협력을 조속히 정상 궤도로 회복하기로 한 와중에 국빈 방중이 대단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각 부처에서 중국 측과 막바지 협의, 검토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12월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 대해서도 "최근 일부 국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WTO 다자통상 체계가 다소 도전받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나라가 무역을 통해 성장하고 국익을 키우는 만큼 자유무역에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각료회의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당부했다.
이날 새벽 지각 통과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다들 편성부터 통과까지 많이 애써주시고 도와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빈 방중을 계기로 양국 관계에서 25주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25주년이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다"며 "앞으로 남은 일주일간 여러 부처 장관님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잘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미 FTA 개정 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제적 타당성 검사,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등을 착실히 수행했다"며 "우리 측 절차가 완료되면 미국 측과 조속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한미 FTA의 높은 시장 개방률, 농업 분야 무역 적자가 61억 달러에 달한다"며 "농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등을 고려해서 농업에 있어서 추가 개방이 불가하다는 점을 정부가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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