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국제형사재판소 탈퇴 경고…"마약과 전쟁에 개입말라"

필리핀, 국제형사재판소 탈퇴 경고…"마약과 전쟁에 개입말라"

(하노이=연합뉴스) 김문성 특파원 = '마약과의 유혈전쟁'으로 인권 유린 비판을 받는 필리핀 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ICC) 탈퇴 카드를 꺼내 들 태세다.
6일 일간 필리핀스타 등에 따르면 해리 로케 필리핀 대통령궁 대변인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ICC가 자국 마약과의 전쟁에 개입한다면 ICC를 탈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케 대변인은 "필리핀이 어떤 범죄에 대해 사법권을 행사할 의향이 없거나 행사할 수 없을 때만 ICC가 사법권을 행사하는 상호보완 원칙 때문에 ICC 회원국이 되는데 동의한 것"이라며 "이 원칙을 어기면 필리핀의 ICC 탈퇴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필리핀의 사법시스템이 작동하는 만큼 ICC가 개입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로케 대변인은 오는 7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ICC 당사국 총회에 참석, 필리핀 정부의 이런 입장을 공식화할 계획이다.
이는 필리핀의 마약 소탕 방식 및 인명 피해와 관련, ICC가 관할권을 주장하며 사법절차에 착수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물론 비탈리아노 아기레 법무부 장관, 로널드 델라로사 경찰청장 등 필리핀의 고위 공직자 11명은 지난 4월 한 필리핀 변호사에 의해 ICC에 고발됐다.
이들이 마약용의자에 대한 초법적인 처형 등 대량 살육을 저질렀으며 두테르테 대통령은 과거 필리핀 남부 다바오시 시장 재직 때 암살단까지 운영했다는 것이 고발 이유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4일 "두테르테 대통령이 취임한 작년 6월 이후 필리핀의 마약 단속 작전에서 60명에 이르는 어린이가 죽었다"며 ICC가 필리핀의 반인륜 범죄에 대한 예비조사에 긴급히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kms123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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