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집권당·연립여당, '일손부족' 지방의원 연금 부활 추진

日집권당·연립여당, '일손부족' 지방의원 연금 부활 추진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집권당과 연립여당이 지방의원의 일손 부족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연금 부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NHK가 6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집권당인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이날 양당 간사장 등이 만난 가운데 6년 전 폐지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원연금이 "일손 부족을 해소하는 데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하고 이를 부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의원 연금제도는 의원 재직 12년 이상이면 수급자격이 생겼지만, 특권이라는 비판 여론으로 2011년 폐지됐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열악한 처우 등으로 지방의회 의원 입후보자 부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당은 이날 "의원이 될 일손 부족이 큰 문제가 된 가운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의원직을 그만둔 후 생활을 담보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공명당도 "지방의원이 될 인재 확보는 중요한 문제"라는데 인식을 함께했다.
양당은 폐지된 의원연금을 부활하는 관련법 개정을 포함해 구체적인 대책을 공동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자민당의 모리야마 히로시(森山裕) 국회대책위원장은 면담 뒤 기자들에게 "내후년에 통일 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내년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j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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