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노조 교섭창구단일화·타임오프제 폐지 법안 추진"

이정미 "노조 교섭창구단일화·타임오프제 폐지 법안 추진"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6일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와 노조 전임자에 대한 타임오프제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노동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활동을 하는 것이 당연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와 정의당은 노동조합법의 전면적인 개정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09년 노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복수노조를 허용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시행하고,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제한하는 타임오프제도를 신설하면서 노동현장에서 수많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섭창구 단일화로 소수노조가 교섭권을 빼앗기고, 사용자가 다수인 어용노조와 밀실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일이 비일비재 하다"며 "또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할지 말지는 철저히 노사자율교섭의 영역으로, 법률로 금지할 사항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노동존중의 헌법 정신을 부활시켜 노동기본권이 우리 시민들의 권리로 살아 숨 쉴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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