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계대표단, 태양광셀 美 세이프가드 공청회 참석

정부·업계대표단, 태양광셀 美 세이프가드 공청회 참석
수입규제 조치 반대 입장 적극 개진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우리 정부 및 업계대표단은 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태양광 셀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관련 공청회에 참석,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적극 개진했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지난 10월 31일 미국 태양광 업체를 수입 제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이프가드 조치를 담은 3개 권고안을 마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월 말까지 최종 결정을 내리게 돼 있다.
김희상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은 공청회 발언에서 "수입규제조치로 인한 태양광 셀 가격 상승 등은 미국 공공이익에도 막대한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한국산 제품 수입이 미국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심의관은 태양광 셀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전체 수입 제품 가운데 한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6% 정도에 그치고 가격도 수입산 평균에 비해 비싸다고 밝혔다.
공청회에는 외교부, 산자부와 한화큐셀, LG전자, 현대중공업 그린에너지 등 업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앞서 ITC가 마련한 권고안은 태양광 전지에 대한 저율 관세할당(TRQ·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낮은 관세를 매기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4년간 최대 3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정부는 수입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WTO 제소도 검토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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