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0만원 이하 소액 국유림 대부료 한 번에 낸다

내년부터 20만원 이하 소액 국유림 대부료 한 번에 낸다
산림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내년 5월 시행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내년부터 20만원 이하 소액 국유림 대부료는 원하면 일시에 납부할 수 있으며, 관련 신고사항이 7일 이내에 처리되는 신고 수리 간주제도가 도입된다.


산림청은 최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돼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국유림 대부료는 국유림을 빌려 사용하는 대가로 내는 돈으로 그동안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매년 납부해야 했다.
지난해 납부된 국유림 대부료 중 20만원 이하 소액이 76%를 차지했다.
산림청은 국민 편의를 위해 연간 대부료가 20만원 이하이면 일시에 통합해 낼 수 있도록 했다.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신고 수리 간주제도도 도입된다.
산림청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하지 않으면 일주일이 지난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국민 불편이 줄어들고, 불필요한 행정력을 줄여 예산 절약 효과까지 기대된다.
박영환 국유림경영과장은 "공동의 자산인 국유림을 잘 가꾸는 데 힘쓰고, 국민이 국유림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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