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임대료 시세 95% 이하·무주택자 우선·청년주택 33% 이상 공급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경기 파주 운정, 행복도시 등 2개 지구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시범사업 공모가 실시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의 제도 개선 내용을 반영해 LH 보유 택지인 이들 2개 지구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시범사업 공모를 8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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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정부의 '뉴스테이'를 폐기하고 새 정부가 발표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료를 주변 시세 이하로 낮추고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했으며, 일정비율 이상을 청년·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하는 등 공공성을 대폭 강화했다.
이번 시범사업 공모에도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됐다.
입주자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기 임대료를 주변 임대시세의 95% 이하로 제한하고, 만 19~39세 청년층에 공급되는 청년 민간임대 주택은 주변 임대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하도록 했다.
또 입주자격에 제한을 둬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체 세대수의 33% 이상을 청년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청년층 및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계층에 특별공급으로 공급토록 했다.
파주 운정은 오피스텔을 포함한 전체 세대수의 35%(315호) 이상, 행복도시는 오피스텔을 포함한 전체 세대수의 33%(177호) 이상이 특별공급 물량으로 계획돼 있다.
이밖에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고 양질의 청년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위해 평가 항목에 '임대료 적정성', '청년주택 공급계획' 항목을 추가하고, 건축 사업비에 대한 평가 배점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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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시범사업 택지 공모를 하는 '파주 운정 F1-P3 구역'은 대지면적 12,209.7㎡의 주상복합용지로 전용면적 60㎡ 이하, 60~85㎡ 아하트 500호를 공급할 수 있고 상업 부분에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포함) 등을 계획할 수 있다.
사업지는 운정역과 도보 1분 거리이며, 대학교 밀집 지역인 신촌까지 40분대에 도착 가능해 대학생 등의 임대수요가 풍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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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4-1생활권 H1,H2구역은 대지면적 22,427㎡인 주상복합용지로, 전용면적 60㎡ 이하, 60∼85㎡ 아파트 536호를 지을 수 있다. 상업 부분에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포함) 등을 계획할 수 있다.
행복도시에는 40개의 중앙행정기관 및 15개 국책연구기관 이전이 완료된 가운데, 4-1생활권에는 국책연구단지가 집중돼 있다. 또 인근 4-2 생활권은 대학부지와 세종테크밸리가 위치해 배후 수요가 풍부하다.
LH는 8일 공모를 공고하고, 내년 3월15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뒤 3월 중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구체적인 사업 협의 후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리츠 영업인가, 사업 약정 체결 등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한편 LH는 2018~2022년 5년간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사업자 공모를 통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3만호를 공급할 예정으로, 관심있는 사업자의 사전 준비를 위해 2018년 후보지 집단 8천호를 함께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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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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