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처리 후폭풍에 부분 파행…여야 날선 공방
한국당 일부 상임위 보이콧…농해수위는 정상 진행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김남권 배영경 기자 =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가라앉지 않으며 국회 상임위가 일부 파행하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일 자정을 넘겨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과 손잡고 예산안을 처리한 것을 놓고 자유한국당이 이틀째 반발하며 정국 경색이 가시권으로 들어가는 양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7일 오전 경제재정소위를 열어 규제프리존법, 사회적 경제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한국당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열리지 못했다.
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 통화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당 방침이라며 회의에 불참하겠다고 했다"며 "이후 일정 논의도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국회의장과 '짬짜미'로 국회 운영을 한 것에 대해 협치가 무슨 의미냐는 의사 표시를 한 것"이라며 "의원들이 상당히 격앙된 상태"라고 밝혔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역시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한국당이 불참 의사를 밝혀 반쪽 개의했다.
간사단 차원에서는 회의를 연기하자는 제안이 나왔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반발이 제기돼 일단 개의한 뒤 의결은 미루고 곧바로 산회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단을 예방하는 자리에도 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불참했다.
그러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한국당 의원들도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인천 영흥도 낚싯배 추돌사고와 관련한 현안보고를 받았다.
농해수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이번 사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새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갈등과 무관하게 회의 참석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농해수위 한국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적 관심이 높고 내용 파악 및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에 현안보고를 받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일단 소속 의원들에게 일률적인 '상임위 보이콧 방침'을 내리지는 않았고 상임위별로 자율적으로 참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핵심 관계자는 "긴급한 사안은 상임위를 열어 처리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어차피 12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만큼 시간을 갖고 자세히, 정확하게 들여다 보면 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여야는 이날도 예산 처리를 놓고 '뒷거래'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생트집을 잡아 민생법안 처리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예산안과 개헌·선거구제 개편을 맞바꿨다며 야합 주장을 거듭 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가 민생 개혁입법으로 보조를 맞추기는커녕, 어제 일부 상임위원회가 한국당의 터무니없는 보이콧으로 제자리걸음을 했다"고 한국당을 정면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합의 등 내용을 담은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문자메시지와 관련해선 "개헌을 하자, 선거구제 변화를 갖자는 것은 국민의 뜻인데 뭐가 밀실야합"이냐며 "국민의 요구로 예산안을 처리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생트집을 잡아 국회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이 여당과 제2야당이 뒷거래한다고 해결될 문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한국당이 개헌 저지선인 116석을 보유한 상황에서 개헌은 여야 합의 없이 절대 통과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예산 협상장 밖 밀실에서 예산과 관계없는 개헌과 선거구조 개편을 두고 끼워팔기, 바꿔치기식 뒷거래를 했다. 야합식의 정치 뒷거래라는 최악의 선례를 남겼다"며 "꼼수 구태 정치는 조만간 자승자박의 부메랑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도 거듭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국민의당을 "위장 야당"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여당에서 뺨을 맞고 국민의당에 화풀이하는 역대급 막말 야당에 막장급 대표"라고 반박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원내대표간 합의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합의를 파기했고 약속된 본회의에 출석도 안 했다. 그래서 반대를 위한 반대 정당이라는 국민의 악평이 끊이지 않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kyungh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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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일부 상임위 보이콧…농해수위는 정상 진행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김남권 배영경 기자 =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가라앉지 않으며 국회 상임위가 일부 파행하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일 자정을 넘겨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과 손잡고 예산안을 처리한 것을 놓고 자유한국당이 이틀째 반발하며 정국 경색이 가시권으로 들어가는 양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7일 오전 경제재정소위를 열어 규제프리존법, 사회적 경제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한국당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열리지 못했다.
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 통화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당 방침이라며 회의에 불참하겠다고 했다"며 "이후 일정 논의도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국회의장과 '짬짜미'로 국회 운영을 한 것에 대해 협치가 무슨 의미냐는 의사 표시를 한 것"이라며 "의원들이 상당히 격앙된 상태"라고 밝혔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역시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한국당이 불참 의사를 밝혀 반쪽 개의했다.
간사단 차원에서는 회의를 연기하자는 제안이 나왔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반발이 제기돼 일단 개의한 뒤 의결은 미루고 곧바로 산회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단을 예방하는 자리에도 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불참했다.
그러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한국당 의원들도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인천 영흥도 낚싯배 추돌사고와 관련한 현안보고를 받았다.
농해수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이번 사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새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갈등과 무관하게 회의 참석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농해수위 한국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적 관심이 높고 내용 파악 및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에 현안보고를 받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일단 소속 의원들에게 일률적인 '상임위 보이콧 방침'을 내리지는 않았고 상임위별로 자율적으로 참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핵심 관계자는 "긴급한 사안은 상임위를 열어 처리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어차피 12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만큼 시간을 갖고 자세히, 정확하게 들여다 보면 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여야는 이날도 예산 처리를 놓고 '뒷거래'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생트집을 잡아 민생법안 처리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예산안과 개헌·선거구제 개편을 맞바꿨다며 야합 주장을 거듭 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가 민생 개혁입법으로 보조를 맞추기는커녕, 어제 일부 상임위원회가 한국당의 터무니없는 보이콧으로 제자리걸음을 했다"고 한국당을 정면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합의 등 내용을 담은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문자메시지와 관련해선 "개헌을 하자, 선거구제 변화를 갖자는 것은 국민의 뜻인데 뭐가 밀실야합"이냐며 "국민의 요구로 예산안을 처리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생트집을 잡아 국회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이 여당과 제2야당이 뒷거래한다고 해결될 문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한국당이 개헌 저지선인 116석을 보유한 상황에서 개헌은 여야 합의 없이 절대 통과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예산 협상장 밖 밀실에서 예산과 관계없는 개헌과 선거구조 개편을 두고 끼워팔기, 바꿔치기식 뒷거래를 했다. 야합식의 정치 뒷거래라는 최악의 선례를 남겼다"며 "꼼수 구태 정치는 조만간 자승자박의 부메랑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도 거듭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국민의당을 "위장 야당"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여당에서 뺨을 맞고 국민의당에 화풀이하는 역대급 막말 야당에 막장급 대표"라고 반박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원내대표간 합의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합의를 파기했고 약속된 본회의에 출석도 안 했다. 그래서 반대를 위한 반대 정당이라는 국민의 악평이 끊이지 않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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