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처리 갈등' 여진에 부분 파행…한국당, 상임위 보이콧(종합)

입력 2017-12-07 17:45   수정 2017-12-07 17:54

국회 '예산처리 갈등' 여진에 부분 파행…한국당, 상임위 보이콧(종합)

'낚싯배 사고' 현안보고 청취 농해수위는 정상 진행…여야 공방
여야 11일부터 임시국회 소집키로…주말 넘겨 정상화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김남권 배영경 기자 =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의 공방이 지속되면서 국회 상임위가 일부 파행하는 등 여진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일 자정 직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과 손잡고 예산안을 처리한 데 대해 자유한국당이 이틀째 강하게 반발하는 데 따른 것이다.
정국 경색이 가시화되는 양상이지만 여야가 일단 오는 11일부터 2주 일정의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합의한 만큼 주말 냉각기를 거치면서 정상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7일 오전 경제재정소위를 열어 규제프리존법과 사회적 경제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한국당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열리지 못했다.
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 통화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당 방침이라며 회의에 불참하겠다고 했다"며 "이후의 일정에 대한 논의도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역시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한국당이 불참해 안건 처리는 불발됐다.
간사단 차원에서는 회의를 연기하자는 제안이 나왔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반발목소리가 나오면서 일단 개의한 뒤 의결은 미루고 곧바로 산회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단을 예방하는 자리에도 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불참했다.
국회 윤리특위 역시 이날 오후 한국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려 간사 선임 등의 안건만 처리한 뒤 3분 만에 산회했다.
회의는 한국당 간사인 김기선 의원만 참석한 채 나머지 한국당 측 위원들은 모두 불참해 '반쪽'으로 진행됐다.

다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한국당 의원들도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인천 영흥도 낚싯배 추돌사고와 관련한 현안보고를 받았다.
농해수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이번 사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새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여야 갈등과 무관하게 회의 참석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들도 이날 여의도 중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하고 오는 11일부터 23일까지 임시국회를 소집해 계류 중인 주요 법안을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 보이콧과 관련해 "지시는 안 했는데 의원들 스스로가 그런 입장을 많이 갖고 있다"며 "어제 산업위도 공전이 됐고 오늘 원내대책회의 할 때 권성동 법사위원장도 정기국회 내에는 위원회를 열지 않겠다고 했다"고 당내 강경한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따라 한국당이 정기국회까지는 보이콧 기조를 이어간 뒤 새로 소집되는 임시국회부터는 정상화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야는 이날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뒷거래'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생트집을 잡아 민생법안 처리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예산안과 개헌·선거구제 개편을 맞바꿨다며 '야합' 주장을 거듭 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개헌을 하자, 선거구제 변화를 갖자는 것은 국민의 뜻인데 뭐가 밀실야합"이냐며 "국민의 요구로 예산안을 처리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생트집을 잡아 국회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한국당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예산 협상장 밖 밀실에서 예산과 관계없는 개헌과 선거구조 개편을 두고 끼워팔기, 바꿔치기식 뒷거래를 했다. 야합 식의 정치 뒷거래라는 최악의 선례를 남겼다"며 "꼼수 구태 정치는 조만간 자승자박의 부메랑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국민의당을 "위장 야당"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여당에서 뺨을 맞고 국민의당에 화풀이하는 역대급 막말 야당에 막장급 대표"라고 반격했다.
kyungh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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