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셧다운 위기 일단 모면…의회서 시한 2주 연장

美정부 셧다운 위기 일단 모면…의회서 시한 2주 연장
상·하원, 12월22일까지 연방정부 단기재정지원법 통과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말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위기를 일단 모면했다.
미 상원은 7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어 오는 22일까지 연방 정부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자금 제공을 허용하는 내용의 단기재정지원법을 찬성 81표, 반대 14표로 가결했다고 AP와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하원에서 같은 법안을 통과시킨 지 한 시간여 만에 신속 처리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법안에 곧 서명할 것이라고 백악관은 밝혔다.
법안에 따라 국방부나 국세청과 같은 연방 정부기관은 물론 아동 건강보험 프로그램 자금이 고갈된 다수의 주(州)에도 앞으로 2주간 재정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 법안은 당장의 연방정부 업무정지를 피하기 위한 미봉책이지만, 여야에 2주의 협상 시간을 더 벌어줬다는 의미가 있다. 법안이 처리되지 않았다면 연말 단기 지출예산 승인 마감일인 8일 밤 12시를 기해 셧다운이 시작될 예정이었다.
법안 처리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여야 상·하원 지도부는 이날 백악관에서 회동을 하고 연말 지출예산 합의 도출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회동 후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와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성명을 내 구체적인 합의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밝혔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위해 뭔가 커다란 진전을 이뤄내기를 바란다. 그렇게 될 것"이라며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폐기한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에 대한 해결책을 선결 조건으로 내건 반면, 공화당은 국방을 제외한 모든 분야의 지출을 억제하고 저소득층·장애인 대상 의료서비스인 메디케이드 조항도 손을 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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