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청와대 "미국 선수단 평창올림픽 참여,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
청와대는 8일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미국 선수단의 평창동계올림픽 참여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open question)'라고 한 데 대해 "미국이 아직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을 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통화에서도 분명히 평창올림픽 참여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미국 올림픽위원회에서도 이미 공식적으로 두 달 전 참여 발표를 했다"고 강조했다. 헤일리 대사는 6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선수들의 평창올림픽 참가가 기정사실이냐'는 질문에 "그에 대해 아직 들은 게 없지만, 이는 어떻게 우리가 미국인을 보호할지에 관한 일"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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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 채용비리 '복마전'…143건 징계·44건 수사의뢰
정부가 진행 중인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과정에서 선발 인원 변경 등 2천 건이 넘는 지적사항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중 서류 조작, 부정 지시 등 채용비리 혐의 143건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에 착수했고 44건은 수사를 의뢰했거나 의뢰할 방침이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점검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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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삼성특검 때 안밝혀진 차명계좌 확인…국세청자료 확보중"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삼성 차명계좌 일부를 확인하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8일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밝혀지지 않았던 차명계좌 여럿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오늘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지방국세청에 수사관 9명을 투입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기업 총수들의 자택공사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중 이들 차명계좌를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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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내년 상반기 중 1조원 규모 구조조정 펀드 조성"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내년 상반기 중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1조원 규모의 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새로운 구조조정 추진방향, 조선업 현황 및 대응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내년도 경제정책 핵심 과제는 일자리와 혁신"이라며 "혁신 유도를 위해 산업, 기업, 구조조정 기본 틀을 개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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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10일 조윤선 소환…화이트리스트·국정원 특활비 수사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10일 오전 9시 30분 조 전 수석을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국정원 자금 수수 사건 등의 피의자로 소환 조사한다고 8일 밝혔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지난 7월27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을 받고 있는 조 전 수석은 이로써 새 혐의로 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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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찰청장 이주민·경찰청 차장 민갑룡…고위직 인사
정부는 8일 이주민 인천지방경찰청장을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민갑룡 경찰청 기획조정관(치안감)을 경찰청 차장(치안정감)으로 내정하는 등 경찰 치안정감·치안감 승진·전보인사를 단행했다. 박진우 경찰청 차장은 경찰대학장으로 전보됐고, 박운대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은 인천경찰청장으로 승진 내정됐다. 이기창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과 조현배 부산지방경찰청장은 유임됐다. 민 신임 경찰청 차장은 전남 영암 출신으로 경찰대 졸업 후 임용됐고, 박 신임 인천경찰청장은 부산 출신으로 경사 특채로 경찰 생활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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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상무부, 대북 원유 공급 중단 가능성에 "대북 결의 이행중"
북한이 지난달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인 '화성-15형'을 발사한 뒤 미국 주도로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등이 검토되자 중국 상무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를 엄격히 이행하고 있다며 추가 제재 동참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8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가오펑(高峰) 상무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대북 원유 공급을 중단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중국은 일관되고도 전면적이며 진지하게 유엔 안보리의 유관 대북 결의를 집행하고 있고 국제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오 대변인은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원칙 아래 유관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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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北, 전략적 도발로 대미 강경대응·협상력 제고할 것"
국방부는 8일 북한이 최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도발에 이어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추가 전략적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방부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송영무 장관 주재로 '2017년 연말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를 열어 북한의 도발 위협 등 핵심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군 주요 지휘관, 직할기관장, 참모부서장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국방부는 북한 위협 평가와 관련, "북한은 장기간에 걸친 고강도 대북 제재의 영향으로 내부 불만 등 체제 불안정성이 점증하고 있지만 핵·미사일을 체제 생존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어 앞으로도 전략적 도발을 통해 대미 강경 대응과 협상력을 제고해 나갈 것으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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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봉투 만찬' 이영렬, 김영란법 위반 무죄…"위로·격려 목적"
'돈 봉투 만찬'에서 후배 검사들에게 위법한 '격려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적용과 관련해 격려·위로·포상 목적으로 제공한 금품인지 여부는 제공자의 의사뿐 아니라 수수자와 제공자의 직무상 관계, 제공된 금품의 종류와 가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에 충실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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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 '주 35시간 근무'…유통업계 전반으로 확산할까
대기업 최초로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주당 35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한 신세계그룹의 파격 발표에 유통업계는 일단 환영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취지 자체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국내 유통업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신세계의 실험이 다른 유통업체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A 유통업체 관계자는 8일 "일단 겉으로 드러난 발표 내용만 봐서는 취지가 바람직하고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연장근로수당이 통상임금처럼 돼 있는 유통업계에서 어떻게 임금하락이 없다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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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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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미국 선수단 평창올림픽 참여,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
청와대는 8일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미국 선수단의 평창동계올림픽 참여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open question)'라고 한 데 대해 "미국이 아직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을 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통화에서도 분명히 평창올림픽 참여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미국 올림픽위원회에서도 이미 공식적으로 두 달 전 참여 발표를 했다"고 강조했다. 헤일리 대사는 6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선수들의 평창올림픽 참가가 기정사실이냐'는 질문에 "그에 대해 아직 들은 게 없지만, 이는 어떻게 우리가 미국인을 보호할지에 관한 일"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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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 채용비리 '복마전'…143건 징계·44건 수사의뢰
정부가 진행 중인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과정에서 선발 인원 변경 등 2천 건이 넘는 지적사항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중 서류 조작, 부정 지시 등 채용비리 혐의 143건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에 착수했고 44건은 수사를 의뢰했거나 의뢰할 방침이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점검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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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삼성특검 때 안밝혀진 차명계좌 확인…국세청자료 확보중"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삼성 차명계좌 일부를 확인하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8일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밝혀지지 않았던 차명계좌 여럿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오늘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지방국세청에 수사관 9명을 투입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기업 총수들의 자택공사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중 이들 차명계좌를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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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내년 상반기 중 1조원 규모 구조조정 펀드 조성"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내년 상반기 중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1조원 규모의 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새로운 구조조정 추진방향, 조선업 현황 및 대응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내년도 경제정책 핵심 과제는 일자리와 혁신"이라며 "혁신 유도를 위해 산업, 기업, 구조조정 기본 틀을 개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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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10일 조윤선 소환…화이트리스트·국정원 특활비 수사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10일 오전 9시 30분 조 전 수석을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국정원 자금 수수 사건 등의 피의자로 소환 조사한다고 8일 밝혔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지난 7월27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을 받고 있는 조 전 수석은 이로써 새 혐의로 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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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찰청장 이주민·경찰청 차장 민갑룡…고위직 인사
정부는 8일 이주민 인천지방경찰청장을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민갑룡 경찰청 기획조정관(치안감)을 경찰청 차장(치안정감)으로 내정하는 등 경찰 치안정감·치안감 승진·전보인사를 단행했다. 박진우 경찰청 차장은 경찰대학장으로 전보됐고, 박운대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은 인천경찰청장으로 승진 내정됐다. 이기창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과 조현배 부산지방경찰청장은 유임됐다. 민 신임 경찰청 차장은 전남 영암 출신으로 경찰대 졸업 후 임용됐고, 박 신임 인천경찰청장은 부산 출신으로 경사 특채로 경찰 생활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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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상무부, 대북 원유 공급 중단 가능성에 "대북 결의 이행중"
북한이 지난달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인 '화성-15형'을 발사한 뒤 미국 주도로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등이 검토되자 중국 상무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를 엄격히 이행하고 있다며 추가 제재 동참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8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가오펑(高峰) 상무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대북 원유 공급을 중단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중국은 일관되고도 전면적이며 진지하게 유엔 안보리의 유관 대북 결의를 집행하고 있고 국제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오 대변인은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원칙 아래 유관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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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北, 전략적 도발로 대미 강경대응·협상력 제고할 것"
국방부는 8일 북한이 최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도발에 이어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추가 전략적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방부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송영무 장관 주재로 '2017년 연말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를 열어 북한의 도발 위협 등 핵심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군 주요 지휘관, 직할기관장, 참모부서장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국방부는 북한 위협 평가와 관련, "북한은 장기간에 걸친 고강도 대북 제재의 영향으로 내부 불만 등 체제 불안정성이 점증하고 있지만 핵·미사일을 체제 생존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어 앞으로도 전략적 도발을 통해 대미 강경 대응과 협상력을 제고해 나갈 것으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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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봉투 만찬' 이영렬, 김영란법 위반 무죄…"위로·격려 목적"
'돈 봉투 만찬'에서 후배 검사들에게 위법한 '격려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적용과 관련해 격려·위로·포상 목적으로 제공한 금품인지 여부는 제공자의 의사뿐 아니라 수수자와 제공자의 직무상 관계, 제공된 금품의 종류와 가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에 충실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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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 '주 35시간 근무'…유통업계 전반으로 확산할까
대기업 최초로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주당 35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한 신세계그룹의 파격 발표에 유통업계는 일단 환영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취지 자체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국내 유통업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신세계의 실험이 다른 유통업체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A 유통업체 관계자는 8일 "일단 겉으로 드러난 발표 내용만 봐서는 취지가 바람직하고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연장근로수당이 통상임금처럼 돼 있는 유통업계에서 어떻게 임금하락이 없다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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