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권·행정권 불일치]③ "양보와 협력, 주민 편익이 최우선"
중앙정부 적절한 개입과 지원 필요…특별구역 설치도 고려 대상
(전국종합=연합뉴스) 자치단체들이 손을 맞잡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사례도 있다.
주민 편의를 최우선에 둔 자치단체들의 협력과 양보, 광역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적절한 중재와 지원이 맞물려 돌아간 결과다.
궁극적으로는 단일 생활권을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개편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그 중간 단계인 특별구역을 설치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양보와 배려가 되찾아준 위례신도시 '이웃사촌'
서울 송파구와 경기 성남시, 경기 하남시 등 3개 자치단체에 걸쳐 조성된 위례신도시는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아 주민이 불편을 겪는 대표적인 곳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경기도,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문제 해결에 힘을 모으기로 하면서 극적인 돌파구를 찾았다.
협약을 맺은 지자체들은 행정구역별로 나뉘어 있는 도서관을 지역 구분 없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쓰레기봉투 판매점도 늘리기로 했다.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폐기물·공공시설 등 분야별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주민 입장에서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협약은 곧바로 효과를 내고 있다.
서울 송파구는 협약 직후인 지난달 14일 경기 성남이나 하남에 거주하는 위례신도시 주민에게 송파구립도서관을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례신도시 모든 주민은 언제든 송파구립도서관에서 원하는 책을 보고, 빌릴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둘러싼 불편도 조만간 해소될 전망이다.
위례신도시 내의 모든 쓰레기봉투 판매처에서 3개 지자체의 쓰레기봉투를 한꺼번에 판매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지자체는 애초 봉투를 공동제작해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단가 차이로 일부 자치단체의 판매 수입이 크게 줄고 처리비용은 가중되는 부작용이 우려되자 이같이 절충점을 찾았다.
택시 문제도 국토교통부가 위례신도시를 서울·성남·하남시의 택시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일거에 해결됐다.
◇ 충북혁신도시 조성사업 단계부터 협력망 구축해 문제 해결
충북혁신도시를 나눠 가진 진천군과 음성군의 협력도 손꼽히는 모범 사례다.
충북도와 양 자치단체는 혁신도시 조성사업이 시작되는 데 발맞춰 2012년 일찌감치 '혁신도시관리본부'를 출범시켰다.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추고 공공기관 임직원과 주민이 불편 없이 조기에 정착하도록 돕기 위해서였다.
양 자치단체는 2014년 사전 협의를 통해 139종의 제 증명서 가운데 42종의 수수료를 단일화하기로 합의했고 시내버스 요금도 동일하게 받기로 했다.
택시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20%였던 시계 외 할증도 혁신도시 안에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2015년에는 서로 조례를 개정해 주민세를 진천군이 8천원에서 1만원으로 올리고 음성군은 1만원을 유지하는 방식을 통해 차이를 없앴다.
올해부터는 상수도 요금을 단일화하기로 하는 등 주민불편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위례신도시와 충북혁신도시의 '성공'은 지역이기주의 대신 주민 편의를 앞세운 자치단체들의 협력과 양보 덕분이다.
충북혁신도시처럼 미리 광역자치단체와 해당 시·군이 머리를 맞대고 문제 해결에 나선 것도 배워야 할 대목이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의 적절한 개입과 중재도 도움이 됐다.
주무 부처인 행안부는 이번 성공 사례에 힘입어 앞으로 지자체들이 협력해 갈등을 풀 수 있도록 유도하고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통근, 의료, 교육 등 행정구역을 초월한 지자체 협력을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자치단체 간 연계·협약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 생활권 확대로 행정구역 불일치 증가…"국정과제로 접근해야"
전문가들은 행정구역 개편과 3∼4개 자치단체를 하나로 묶는 행정구역의 광역화를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하지만 수많은 이해관계의 충돌로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풀 수밖에 없다고 진단한다.
이동기 전북연구원 박사는 "그동안의 많은 사례에서 보듯이 행정구역 통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해 당사자인 기초단체 간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박사는 "자치단체들이 주민 편익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는 명제 아래 테스크포스(TF)팀과 같은 것을 공동으로 구성해 문제 해결에 발 벗고 나서야 하며, 광역자치단체와 중앙정부는 적극적인 중재와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원은 협상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쪽에 대한 보상과 투자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휘석 원광대 행정학과 교수는 특별구역 설치를 대안으로 내놓았다.
서 교수는 "여러 자치단체를 넘나드는 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금강 수계나 한강 수계 같은 구역을 만들어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힌트가 될 수 있다"며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다른 곳을 이런 특별구역으로 만들거나 연합체, 조합 등을 구성해 함께 관리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도로망이 확대되고 자동차 보급이 일반화하면서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불일치하는 사례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궁극적으로는 인접한 자치단체를 하나로 묶어 광역화할 필요가 있지만, 그 전 단계로 사업별 광역화를 꾀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완 광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애초 도시개발 단계에서 주민 이해관계 때문에 적절히 나눠 갖기 식으로 계획하다 보니 빚어지는 일"이라고 진단하며 "해당 지역에만 논의를 맡겨서는 소지역주의에서 벗어난 해법을 찾기 어려운 만큼 문제가 발생하는 전국 각 지역을 공동 과제로 놓고 국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도인 이우성 윤우용 손상원)
doin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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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적절한 개입과 지원 필요…특별구역 설치도 고려 대상
(전국종합=연합뉴스) 자치단체들이 손을 맞잡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사례도 있다.
주민 편의를 최우선에 둔 자치단체들의 협력과 양보, 광역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적절한 중재와 지원이 맞물려 돌아간 결과다.
궁극적으로는 단일 생활권을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개편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그 중간 단계인 특별구역을 설치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양보와 배려가 되찾아준 위례신도시 '이웃사촌'
서울 송파구와 경기 성남시, 경기 하남시 등 3개 자치단체에 걸쳐 조성된 위례신도시는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아 주민이 불편을 겪는 대표적인 곳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경기도,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문제 해결에 힘을 모으기로 하면서 극적인 돌파구를 찾았다.
협약을 맺은 지자체들은 행정구역별로 나뉘어 있는 도서관을 지역 구분 없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쓰레기봉투 판매점도 늘리기로 했다.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폐기물·공공시설 등 분야별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주민 입장에서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협약은 곧바로 효과를 내고 있다.
서울 송파구는 협약 직후인 지난달 14일 경기 성남이나 하남에 거주하는 위례신도시 주민에게 송파구립도서관을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례신도시 모든 주민은 언제든 송파구립도서관에서 원하는 책을 보고, 빌릴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둘러싼 불편도 조만간 해소될 전망이다.
위례신도시 내의 모든 쓰레기봉투 판매처에서 3개 지자체의 쓰레기봉투를 한꺼번에 판매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지자체는 애초 봉투를 공동제작해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단가 차이로 일부 자치단체의 판매 수입이 크게 줄고 처리비용은 가중되는 부작용이 우려되자 이같이 절충점을 찾았다.
택시 문제도 국토교통부가 위례신도시를 서울·성남·하남시의 택시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일거에 해결됐다.
◇ 충북혁신도시 조성사업 단계부터 협력망 구축해 문제 해결
충북혁신도시를 나눠 가진 진천군과 음성군의 협력도 손꼽히는 모범 사례다.
충북도와 양 자치단체는 혁신도시 조성사업이 시작되는 데 발맞춰 2012년 일찌감치 '혁신도시관리본부'를 출범시켰다.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추고 공공기관 임직원과 주민이 불편 없이 조기에 정착하도록 돕기 위해서였다.
양 자치단체는 2014년 사전 협의를 통해 139종의 제 증명서 가운데 42종의 수수료를 단일화하기로 합의했고 시내버스 요금도 동일하게 받기로 했다.
택시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20%였던 시계 외 할증도 혁신도시 안에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2015년에는 서로 조례를 개정해 주민세를 진천군이 8천원에서 1만원으로 올리고 음성군은 1만원을 유지하는 방식을 통해 차이를 없앴다.
올해부터는 상수도 요금을 단일화하기로 하는 등 주민불편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위례신도시와 충북혁신도시의 '성공'은 지역이기주의 대신 주민 편의를 앞세운 자치단체들의 협력과 양보 덕분이다.
충북혁신도시처럼 미리 광역자치단체와 해당 시·군이 머리를 맞대고 문제 해결에 나선 것도 배워야 할 대목이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의 적절한 개입과 중재도 도움이 됐다.
주무 부처인 행안부는 이번 성공 사례에 힘입어 앞으로 지자체들이 협력해 갈등을 풀 수 있도록 유도하고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통근, 의료, 교육 등 행정구역을 초월한 지자체 협력을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자치단체 간 연계·협약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 생활권 확대로 행정구역 불일치 증가…"국정과제로 접근해야"
전문가들은 행정구역 개편과 3∼4개 자치단체를 하나로 묶는 행정구역의 광역화를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하지만 수많은 이해관계의 충돌로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풀 수밖에 없다고 진단한다.
이동기 전북연구원 박사는 "그동안의 많은 사례에서 보듯이 행정구역 통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해 당사자인 기초단체 간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박사는 "자치단체들이 주민 편익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는 명제 아래 테스크포스(TF)팀과 같은 것을 공동으로 구성해 문제 해결에 발 벗고 나서야 하며, 광역자치단체와 중앙정부는 적극적인 중재와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원은 협상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쪽에 대한 보상과 투자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휘석 원광대 행정학과 교수는 특별구역 설치를 대안으로 내놓았다.
서 교수는 "여러 자치단체를 넘나드는 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금강 수계나 한강 수계 같은 구역을 만들어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힌트가 될 수 있다"며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다른 곳을 이런 특별구역으로 만들거나 연합체, 조합 등을 구성해 함께 관리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도로망이 확대되고 자동차 보급이 일반화하면서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불일치하는 사례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궁극적으로는 인접한 자치단체를 하나로 묶어 광역화할 필요가 있지만, 그 전 단계로 사업별 광역화를 꾀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완 광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애초 도시개발 단계에서 주민 이해관계 때문에 적절히 나눠 갖기 식으로 계획하다 보니 빚어지는 일"이라고 진단하며 "해당 지역에만 논의를 맡겨서는 소지역주의에서 벗어난 해법을 찾기 어려운 만큼 문제가 발생하는 전국 각 지역을 공동 과제로 놓고 국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도인 이우성 윤우용 손상원)
doin10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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