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거리핵전력조약 위반 이유 러시아에 신규 제재"

"美, 중거리핵전력조약 위반 이유 러시아에 신규 제재"
美 언론 보도…"신형순항미사일 배치 INF 위반" 주장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 위반을 이유로 신규 대러 제재를 승인했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를 인용해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 미국 고위관리는 폴리티코에 "러시아가 냉전 시절 (미국-소련 간에) 체결된 INF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대러 신규 제재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러시아가 INF 조약으로 금지된 신형 순항미사일을 배치한 것이 조약 위반이라고 판단했으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제재 결정을 내렸다고 이 관리는 소개했다.
이에 따라 미 상무부는 금지된 신형 무기 개발에 기술을 제공한 러시아 회사들을 징계할 계획이다.
통신은 이어 러시아의 조약 위반에 따라 미 국방부도 신형 순항미사일 개발에 착수하기로 했으며 개발비가 이미 내년 예산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미국이 불법 배치를 주장하는 순항미사일은 러시아가 올해 2월 실전 배치한 것으로 알려진 SSC-8 미사일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전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막을 내린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회원국 외무장관 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INA 조약을 위반했다는 미국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주의를 기울일 가치가 없다"고 반박했다.
라브로프는 또 같은 날 자국 일간 코메르산트와 한 인터뷰에서는 오히려 "미국이 중거리미사일 개발을 위해 예산을 책정한 것은 INF 조약 이행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역공을 가했다.
로널드 레이건 미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지도자가 서명한 INF는 사거리 500∼5천500㎞의 중·단거리 탄도·순항미사일의 생산과 실험, 배치를 금지한 조약으로 냉전 시대 군비 경쟁을 종식한 역사적 문서로 꼽힌다. 이 조약에 따라 미국과 소련은 1991년 6월까지 보유 중이던 사거리 500~5천500km의 중·단거리 탄도·순항미사일 2천600여 기를 폐기했다. 하지만 이후 러시아가 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스칸데르' 시리즈를 개발하고, 미국이 2000년대 들어 유럽 미사일 방어(MD)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면서부터 양국 간에 INF 위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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