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네트워크 공로패 받아…"기본소득 전면도입해야"

이재명 기본소득네트워크 공로패 받아…"기본소득 전면도입해야"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이재명 성남시장이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10일 성남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전날 서울시청 바스락홀에서 열린 '2017년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회원의 날'에서 공로패를 받은 뒤 "복지확대는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이다. 사회체제 유지를 위해서라도 보편적 복지를 넘어 기본소득이 전면 도입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기본소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구성원 모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또 "정부의 아동수당 지급이 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해 선별적 복지로 후퇴한 부분이 좀 아쉽다. 온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 시장은 기본소득 개념의 성남시 청년배당 정책을 지난해부터 시행, 기본소득을 전국적인 의제로 확산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청년배당은 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가 주최하는 2017 올해의 브랜드 대상을 받기도 했다.
성남시는 그러나 청년배당 정책을 시행하기 전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치지 않아 현재 대법원에 제소된 상태다.
이 시장은 지난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과정에서는 국토보유세 도입을 통한 토지배당과 함께 아동, 청소년, 청년, 노인, 장애인, 농민 등에 대한 기본소득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기본소득 네트워크는 1986년 유럽에서 창립해 2004년에 지구네트워크(BIEN)로 확대됐다.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는 2010년 제13차 BIEN 대회에서 17번째로 가입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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