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재판매권 도입논의 본격화…13일 '미술정책 종합토론회'

미술품 재판매권 도입논의 본격화…13일 '미술정책 종합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중장기 미술 정책 방향에 대한 미술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미술 정책 종합토론회'가 오는 13일 서울 광화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열린다.
'미술품의 재판매권'(추급권·Artist's Resale Right) 도입을 위한 논의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본격화된다.
미술품 재판매권은 미술품이 재판매될 때 작가가 판매 수익의 일정 비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유럽연합(EU)·호주·캐나다 등 80여 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박경신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가 '미술품의 재판매권 도입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문체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개선 논의도 이어간다.
황승흠 국민대학교 교수가 '건축물 미술작품의 제도 개선'을 주제로 발표한다.
건축물 미술작품이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1만m²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제도다. 그동안 이 제도에 대한 여러 비판이 제기돼 왔으며 지난 6월에도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린 바 있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의 논의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법무법인 율촌 조세부문장 이경근 박사가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 방향'을, 신은향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장은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정 현황'을 발표한다.
양정무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미술 진흥 정책의 방향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그동안 청년·중견·원로 미술인, 미술 관련 협회·단체, 학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협의 과정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정리해 소개한다.
5개 정책과제 발표에 이어 안규철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심상용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김형걸 굿윌어드바이저리 대표, 김정숙 한국화랑협회 기획이사, 예술인소셜유니온 홍태림 씨 등이 패널 토론을 벌인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미술 진흥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내년 2월 초에 발표할 계획이다.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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