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문대통령 "채용비리 민형사 엄중책임…국회, 개혁법안 신속처리"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 결과와 관련,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이 큰 만큼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엄중 책임을 묻고 부정하게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도 채용 취소 등 국민이 납득할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우려했던 바와 같이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었고, 일부 기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었다. 기관장이나 고위임원이 연루된 사건이 상당수였고 채용 절차에서부터 구조적 문제가 많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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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관계 '사드 파고' 여전…봉인했지만 완전 정상화는 물음표
오는 13일부터 3박 4일간 이어질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중을 계기로 그동안 얼어붙었던 한·중관계가 '완전 정상화' 단계에 접어들지 주목된다. 지난 10·31 정부간 합의로 사드 갈등을 '봉인'한 흐름을 살려 양국이 정상 차원에서 관계 복원에 공식적으로 합의할지가 최대 관전포인트다. 일단 양국 정부와 외교가에서 흘러나오는 분위기를 종합하면 문 대통령의 방중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사드 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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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중 구속영장 청구된 최경환…국회 동의해야 영장심사
12월 임시국회가 개회한 11일 검찰이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향후 최 의원이 어떤 법적 절차를 밟을지 관심이 쏠린다. 헌법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불체포특권)을 갖고 있다. 체포 또는 구속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법원이 최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기 위해서도 국회의 체포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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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수능 작년보다 쉬웠다…영어 1등급 10%인 5만3천명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국어와 수학, 영어 모두 '불수능'이라 불렸던 지난해보다 약간 쉬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어와 수학 나형 표준점수 최고점이 모두 하락했으며, 수학 가형은 지난해와 같았다. 1등급 커트라인도 국어, 수학 모두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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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창모·김혜선 세금 수억 안내…고액체납자 2만여명 공개
2억 원 이상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2만여 명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명단에는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기업인뿐만 아니라 구창모·김혜선 씨 등 연예인들도 이름이 올랐다. 국세청은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2만1천403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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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임시국회 첫날 개점휴업…외유·집안싸움에 어수선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해 11일 소집된 12월 임시국회가 개점휴업 상태다. 여야 의원들이 밀린 외국 방문과 지역 방문 일정을 소화하면서 상당수 국회를 비운 데다 원내대표 경선을 하루 앞둔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원내사령탑이 사실상 공석이나 다름없는 상태라 임시국회는 첫날부터 정상가동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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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영상통화로도 공증하는 시대 열려…새 공증인법 공포
앞으로는 민원인이 공증사무소에 직접 나가지 않고 휴대전화 영상통화만으로도 전자 공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공증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전자 공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증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12일 공포된다. 현행 공증인법에는 원격 공증을 받을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이 없어 전자 공증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라도 한 번은 촉탁인이 반드시 공증사무소에 출석해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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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구, 금융지주회장 또 겨냥…"현직이 너무 계속하는 시스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주요 금융지주회사 회장들의 연임 절차에 11일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송년 간담회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건 '주인'이 없기 때문"이라며 "대주주가 없다 보니 너무 현직이 자기가 계속할 수 있게 여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개선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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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혁신벤처 1천400여社 둥지 튼다
판교 신도시에 조성되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벤처 기업 등 1천400여개사가 시세의 70~80% 수준에 입주해 창업의 꿈을 키우게 된다. 정부는 11일 오후 판교 제2테크노밸리(판교 2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판교 2밸리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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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엄용수 의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기소
창원지검 특수부(정희도 부장검사)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자유한국당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엄 의원은 자신의 지역 보좌관 유모(55·구속기소)씨와 공모해 지난해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기업인이면서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모(58)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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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 결과와 관련,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이 큰 만큼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엄중 책임을 묻고 부정하게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도 채용 취소 등 국민이 납득할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우려했던 바와 같이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었고, 일부 기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었다. 기관장이나 고위임원이 연루된 사건이 상당수였고 채용 절차에서부터 구조적 문제가 많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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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관계 '사드 파고' 여전…봉인했지만 완전 정상화는 물음표
오는 13일부터 3박 4일간 이어질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중을 계기로 그동안 얼어붙었던 한·중관계가 '완전 정상화' 단계에 접어들지 주목된다. 지난 10·31 정부간 합의로 사드 갈등을 '봉인'한 흐름을 살려 양국이 정상 차원에서 관계 복원에 공식적으로 합의할지가 최대 관전포인트다. 일단 양국 정부와 외교가에서 흘러나오는 분위기를 종합하면 문 대통령의 방중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사드 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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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중 구속영장 청구된 최경환…국회 동의해야 영장심사
12월 임시국회가 개회한 11일 검찰이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향후 최 의원이 어떤 법적 절차를 밟을지 관심이 쏠린다. 헌법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불체포특권)을 갖고 있다. 체포 또는 구속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법원이 최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기 위해서도 국회의 체포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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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수능 작년보다 쉬웠다…영어 1등급 10%인 5만3천명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국어와 수학, 영어 모두 '불수능'이라 불렸던 지난해보다 약간 쉬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어와 수학 나형 표준점수 최고점이 모두 하락했으며, 수학 가형은 지난해와 같았다. 1등급 커트라인도 국어, 수학 모두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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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창모·김혜선 세금 수억 안내…고액체납자 2만여명 공개
2억 원 이상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2만여 명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명단에는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기업인뿐만 아니라 구창모·김혜선 씨 등 연예인들도 이름이 올랐다. 국세청은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2만1천403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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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임시국회 첫날 개점휴업…외유·집안싸움에 어수선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해 11일 소집된 12월 임시국회가 개점휴업 상태다. 여야 의원들이 밀린 외국 방문과 지역 방문 일정을 소화하면서 상당수 국회를 비운 데다 원내대표 경선을 하루 앞둔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원내사령탑이 사실상 공석이나 다름없는 상태라 임시국회는 첫날부터 정상가동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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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영상통화로도 공증하는 시대 열려…새 공증인법 공포
앞으로는 민원인이 공증사무소에 직접 나가지 않고 휴대전화 영상통화만으로도 전자 공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공증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전자 공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증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12일 공포된다. 현행 공증인법에는 원격 공증을 받을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이 없어 전자 공증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라도 한 번은 촉탁인이 반드시 공증사무소에 출석해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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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구, 금융지주회장 또 겨냥…"현직이 너무 계속하는 시스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주요 금융지주회사 회장들의 연임 절차에 11일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송년 간담회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건 '주인'이 없기 때문"이라며 "대주주가 없다 보니 너무 현직이 자기가 계속할 수 있게 여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개선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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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혁신벤처 1천400여社 둥지 튼다
판교 신도시에 조성되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벤처 기업 등 1천400여개사가 시세의 70~80% 수준에 입주해 창업의 꿈을 키우게 된다. 정부는 11일 오후 판교 제2테크노밸리(판교 2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판교 2밸리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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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엄용수 의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기소
창원지검 특수부(정희도 부장검사)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자유한국당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엄 의원은 자신의 지역 보좌관 유모(55·구속기소)씨와 공모해 지난해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기업인이면서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모(58)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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