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종교인 과세, 국민 일반 눈높이도 감안해야"

이총리 "종교인 과세, 국민 일반 눈높이도 감안해야"

국무회의서 기재부 장관에게 '최소한의 보완' 지시
"인천공항 제2터미널, 평창올림픽 전 완벽히 준비해야"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종교계의 의견을 존중하되 국민 일반의 눈높이도 감안하면서 조세행정의 형평성과 투명성에 관해 좀 더 고려해 최소한의 보완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종교인 과세문제와 유럽연합(EU)의 비협조지역 지정과 관련해 기재부 장관에게 몇 가지 지시를 내렸다.
이 총리는 "종교인 과세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입법예고와 관계부처협의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종교인 과세는 한편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고 종교인의 특별한 위상을 존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과세의 공정과 형평을 기해야 하는 등 고려할 사항이 많은 문제"라고 중요성을 짚었다.
그는 "입법 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종교계의 의견을 비교적 많이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언론과 시민사회 등은 종교인 소득신고 범위나 종교단체 세무조사 배제원칙 등이 과세의 형평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지적도 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보완을 지시했다.
이 총리는 유럽연합이 지난 5일 한국의 외국인투자기업 조세지원제도가 유해조세제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국을 이른바 '비협조적 지역'의 하나로 지정한 데 대해서도 발언했다.
그는 "우리로서는 할 말이 있고, 기획재정부와 외교부가 여러 노력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차제에 우리의 외투기업 조세지원 제도가 세계기준에 맞는지 점검하고, 맞지 않는 제도가 있다면 세계기준에 맞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재부의 검토를 지시했다.
<YNAPHOTO path='C0A8CA3D00000151D13E62F900011688_P2.jpeg' id='PCM20151224010700039' title='종교인 과세(CG)' caption='[연합뉴스TV 제공]' />
이 총리는 최근 낚시어선 충돌사고와 타워크레인 사고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대책이 매번 발표되고 현장점검이 실시되는데도, 사고는 끊이지 않는다"며 "이것은 정부의 대책이 현장에 전달되지 않거나, 전달되어도 이행되지 않는 것이고, 결국 현장점검이 불충분하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이 총리는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을 대책은 내놓지를 말아야 하고, 내놓은 대책은 현장에서 지켜져야 한다"며 "근본부터 따져 현장에서 지켜질 확실한 안전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이 총리는 내년 1월18일 개항할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과 관련해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에 개항하기 때문에 완벽한 준비를 미리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공항은 출입국, 검역, 세관 등의 행정시스템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그러자면 개항 전에 수많은 시뮬레이션, 연습과 보완을 해야 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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