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정부,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철회…'법원 강제조정' 수용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공사 지연에 따라 강정마을 주민 및 단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34억여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철회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소송을 사실상 철회하는 내용의 법원 '강제조정안'을 수용했다.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에 따른 '정부 입장 자료'를 통해 "국무회의에서 법원 조정안 수용 여부를 논의하고, 갈등 치유와 국민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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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에 쥔 수능 성적표에 울고 웃고…"눈치 경쟁 치열할 듯"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일제히 배부된 12일 오전. 깔깔거리던 서울 광진구 광남고등학교 3학년 1반 여학생들은 '성적표를 나눠주겠다'는 담임교사의 말에 일순간 조용해졌다. 다소 긴장한 표정으로 교탁 앞에서 성적표를 받아든 학생들은 자리로 돌아가는 찰나에 빠르게 성적표를 훑어보고 책상 서랍이나 가방 안에 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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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파에 한랭질환자 41명 발생…저체온증으로 1명 사망
강추위로 인한 저체온증으로 1명이 사망하는 등 한랭질환자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전국 524개 응급실을 대상으로 '한랭질환 감시체계'를 운영한 결과, 이달 10일까지 41명의 한랭질환자가 발생하고 이 중에서 1명이 사망했다. 한랭질환자를 구체적으로 보면, 저체온증이 30명(73.2%)으로 다수였다. 저체온증은 체온이 35℃ 이하로 떨어져 정상체온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연령대는 65세 이상이 17명(41.5%)으로 많았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 발견된 경우가 14명(34.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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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北 군수공업대회, 핵무력 성과과시·주민결속 의도"
통일부는 12일 북한의 8차 군수공업대회 개최에 대해 "화성-15 발사 이후 핵무력을 완성하고 나서 성과들을 과시하면서 내부 주민결속을 다지는 계기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일성, 김정일 때부터 쭉 이어져 온 자신들의 입장, 특히 핵·경제 병진 노선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어 "(북한이) 군수공업대회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김일성 때부터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공개가) 이례적이긴 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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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美日 미사일 추적훈련 한 날 中·러도 합동방어훈련 '확인'
한국·미국·일본 3국이 미사일을 탐지 추적하는 경보훈련에 들어간 날 중국과 러시아 군도 합동으로 미사일방어 훈련을 실시했다. 12일 인민망에 따르면 중국 국방부는 웨이신(微信) 계정을 통해 러시아군과 합동으로 11일부터 16일까지 베이징(北京)에서 양국 지휘사령부간 미사일방어 컴퓨터 훈련 '공중 안전-2017'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양국군이 러시아의 방공사령부 중앙연구소 기지에서 첫 훈련을 실시한 이후 두번째 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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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규제공언에도 비트코인 '꿋꿋'…선물거래 호재 영향
금융 규제당국 수장이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현·선물거래에 부정적인 태도를 내비쳤지만, 가격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전 10시 15분 코인당 1천900만3천원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 오후부터 내리 1천900만원 선을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오전 5시 40분 1천970만원까지 상승했으나 네 시간 만에 다시 1천880만원원대로 떨어진 뒤 등락을 거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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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명 사망' 영흥도 사고…급유선-낚시어선 쌍방과실
인천 영흥도 낚시 어선 충돌 사고는 급유선과 낚시 어선의 쌍방과실 탓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2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급유선 명진15호(336t급)의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앞서 6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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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시적 반대없는 '최경환 체포동의안'…처리 시점·방식 주목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예정인 가운데 여야 모두 체포동의안 처리에 명시적 반대 의사는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12월 임시국회 내 체포동의안 처리의 관건은 본회의 일정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 의원의 체포동의안 문제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원칙대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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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째 구속영장' 우병우 14일 영장심사…권순호 판사 심리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구속 여부가 이르면 14일 밤 가려진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래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세번째다. 12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4일 오전 10시 30분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우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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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청, 근로시간 단축 비공개회의…"올해 안에 처리 노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비공개 회동을 하고 국회에서 표류 중인 '근로시간 단축법'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는 최근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두고 논의를 했으나, 여야 3당 간사의 합의안에 대해 민주당 이용득 강병원 의원 등 여권 일부가 강하게 반발하며 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 이에 당정청이 이날 회동을 시작으로 재차 근로시간 단축법 입법에 드라이브를 거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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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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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철회…'법원 강제조정' 수용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공사 지연에 따라 강정마을 주민 및 단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34억여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철회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소송을 사실상 철회하는 내용의 법원 '강제조정안'을 수용했다.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에 따른 '정부 입장 자료'를 통해 "국무회의에서 법원 조정안 수용 여부를 논의하고, 갈등 치유와 국민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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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에 쥔 수능 성적표에 울고 웃고…"눈치 경쟁 치열할 듯"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일제히 배부된 12일 오전. 깔깔거리던 서울 광진구 광남고등학교 3학년 1반 여학생들은 '성적표를 나눠주겠다'는 담임교사의 말에 일순간 조용해졌다. 다소 긴장한 표정으로 교탁 앞에서 성적표를 받아든 학생들은 자리로 돌아가는 찰나에 빠르게 성적표를 훑어보고 책상 서랍이나 가방 안에 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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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파에 한랭질환자 41명 발생…저체온증으로 1명 사망
강추위로 인한 저체온증으로 1명이 사망하는 등 한랭질환자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전국 524개 응급실을 대상으로 '한랭질환 감시체계'를 운영한 결과, 이달 10일까지 41명의 한랭질환자가 발생하고 이 중에서 1명이 사망했다. 한랭질환자를 구체적으로 보면, 저체온증이 30명(73.2%)으로 다수였다. 저체온증은 체온이 35℃ 이하로 떨어져 정상체온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연령대는 65세 이상이 17명(41.5%)으로 많았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 발견된 경우가 14명(34.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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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北 군수공업대회, 핵무력 성과과시·주민결속 의도"
통일부는 12일 북한의 8차 군수공업대회 개최에 대해 "화성-15 발사 이후 핵무력을 완성하고 나서 성과들을 과시하면서 내부 주민결속을 다지는 계기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일성, 김정일 때부터 쭉 이어져 온 자신들의 입장, 특히 핵·경제 병진 노선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어 "(북한이) 군수공업대회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김일성 때부터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공개가) 이례적이긴 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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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美日 미사일 추적훈련 한 날 中·러도 합동방어훈련 '확인'
한국·미국·일본 3국이 미사일을 탐지 추적하는 경보훈련에 들어간 날 중국과 러시아 군도 합동으로 미사일방어 훈련을 실시했다. 12일 인민망에 따르면 중국 국방부는 웨이신(微信) 계정을 통해 러시아군과 합동으로 11일부터 16일까지 베이징(北京)에서 양국 지휘사령부간 미사일방어 컴퓨터 훈련 '공중 안전-2017'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양국군이 러시아의 방공사령부 중앙연구소 기지에서 첫 훈련을 실시한 이후 두번째 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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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규제공언에도 비트코인 '꿋꿋'…선물거래 호재 영향
금융 규제당국 수장이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현·선물거래에 부정적인 태도를 내비쳤지만, 가격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전 10시 15분 코인당 1천900만3천원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 오후부터 내리 1천900만원 선을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오전 5시 40분 1천970만원까지 상승했으나 네 시간 만에 다시 1천880만원원대로 떨어진 뒤 등락을 거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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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명 사망' 영흥도 사고…급유선-낚시어선 쌍방과실
인천 영흥도 낚시 어선 충돌 사고는 급유선과 낚시 어선의 쌍방과실 탓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2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급유선 명진15호(336t급)의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앞서 6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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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시적 반대없는 '최경환 체포동의안'…처리 시점·방식 주목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예정인 가운데 여야 모두 체포동의안 처리에 명시적 반대 의사는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12월 임시국회 내 체포동의안 처리의 관건은 본회의 일정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 의원의 체포동의안 문제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원칙대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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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째 구속영장' 우병우 14일 영장심사…권순호 판사 심리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구속 여부가 이르면 14일 밤 가려진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래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세번째다. 12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4일 오전 10시 30분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우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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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청, 근로시간 단축 비공개회의…"올해 안에 처리 노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비공개 회동을 하고 국회에서 표류 중인 '근로시간 단축법'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는 최근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두고 논의를 했으나, 여야 3당 간사의 합의안에 대해 민주당 이용득 강병원 의원 등 여권 일부가 강하게 반발하며 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 이에 당정청이 이날 회동을 시작으로 재차 근로시간 단축법 입법에 드라이브를 거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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