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대통령 첫 방중길 키워드는…'신뢰·脫사드·북핵·평화'
오는 13일부터 3박4일간 일정으로 첫 중국 방문 길에 오르는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강조하는 화두는 '새로운 출발'이다. 지난 11일 방영된 중국 관영 CCTV와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한·중관계를 묘사하는 대목에서 '새로운'이라는 단어를 여섯차례나 사용했다. 그만큼 사드 문제의 질곡에서 벗어나 양국 관계 자체를 근원적으로 '재설정'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묻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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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한중, 중대우려 등 존중 아래 안정적 관계 발전 추진 희망"
중국 외교부의 루캉(陸慷) 대변인은 12일 "중한 양국이 서로 핵심이익과 중대 우려를 존중하는 기초 아래 양국 관계를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 궤도로 완전히 복귀하도록 추진하고 지역 평화와 발전, 번영을 촉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루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13일 국빈 방중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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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새 원내대표에 '친홍' 김성태…"문재인 정권과 싸우겠다"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에 강력한 대여 투쟁을 내세운 3선의 김성태(서울 강서을) 의원이 선출됐다. 홍준표 대표와 바른정당 출신 복당파 의원들의 지원을 받은 김 의원이 새 원내사령탑에 오름에 따라 '친홍(친홍준표)-복당파' 연합은 앞으로 친박(친박근혜)계를 대체하는 신(新) 주류로서 당을 강성야당 노선으로 이끌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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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시적 반대 없는 '최경환 체포동의안'…한국당 "본회의 불참"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공식 제출된 가운데 여야 모두 체포동의안 처리에 명시적 반대 의사는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12월 임시국회 내 체포동의안 처리의 관건은 본회의 일정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 의원의 체포동의안 문제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원칙대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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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올림픽위원회, 평창 올림픽 개인 자격 출전 허용키로
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가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자국 선수들의 개인 자격 출전을 허용하기로 12일(현지시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ROC는 이날 올림픽 출전 후보 선수들과 코치, 개별 종목 협회 대표 등이 참석하는 '올림픽 회의'를 열고 평창 올림픽에 개인 자격으로 출전하길 원한다는 자국 선수들의 요청서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타스 통신이 회의에 참가한 관계자를 이용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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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과거사위원회 발족…'검찰 캐비닛'도 들여다본다
과거 검찰의 인권 침해 및 검찰권 남용 사례에 관한 진상 규명을 위한 위원회가 꾸려져 활동에 들어간다. 법조계에서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시국 사건 등 전형적인 과거사 사건뿐 아니라,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논란이 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던 PD수첩 사건이나 '부실 수사' 의혹을 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 등이 조사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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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가상통화 거래 예외적 허용…'거래 안정성' 관건될 듯
정부가 국내에서 가상통화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처벌하되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상통화 거래소의 영업 지속 여부를 결정할 관건은 거래의 안정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5일 오후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정부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유사수신행위 등 규제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가상통화 거래 규제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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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LG, 협력업체 상생에 모범"…LG "내년 1만명 고용"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LG그룹을 찾아 "협력업체 상생에서 모범이 되는 기업"이라며 "대·중·소 기업 상생협력 관련 아이디어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LG그룹은 내년에 19조원을 투자하고 1만명을 고용하는 한편 협력사와 상생협력에 8천500억원 규모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화답했다. 김 부총리는 12일 여의도 LG그룹 본사에서 열린 LG그룹 관계자들과의 현장소통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 자리에서는 주제 제한 없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생각이지만 특히 혁신성장과 대·중·소 기업 상생 협력과 관련된 얘기를 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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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처-국공노, 11년 만에 행정부 단체교섭 타결
중앙부처 6급 이하 공무원노조인 '국가공무원노조'와 인사혁신처가 2006년 교섭 시작 후 11년 만에 단체교섭을 타결했다. 인사처와 국공노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판석 인사처장과 안정섭 국공노 위원장 등 양측 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공무원노조는 140여 개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국공노와 인사처 간의 교섭을 '행정부 교섭'이라 부르고,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공노총) 등 전국단위의 노조연합과의 교섭을 '정부 교섭'이라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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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팔 '예루살렘 갈등' 최고조…로켓포 발사에 탱크 보복공격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 이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이 로켓 포탄 발사와 전투기·탱크 공습을 주고받는 등 양측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스라엘 언론과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에서 11일(현지시간) 로켓포탄 최소 2발이 이스라엘 남부 아쉬켈론 지역을 향해 발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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