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민단체 "행정수도 법률위임 안 돼…헌법 명시해야"

세종시민단체 "행정수도 법률위임 안 돼…헌법 명시해야"
민주당 개헌 의원총회 논의 내용 비판 성명



(세종=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개헌 관련 의원총회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명시 문제를 법률에 위임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힌 데 대해 성명을 내고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과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논란 등 전례가 있는 만큼 세종시 지위에 대한 헌법적 보장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개헌은 시민주권과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따라 국민 눈높이와 열망에 맞춰 추진해야 한다"며 "정치적 이해관계의 산물로 접근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정권에 따라 국가시책이 바뀌는 대한민국 현주소를 고려하면 법률위임 방침은 절망적"이라며 "쉽게 가려다 나라를 망치는 우를 범할 수 있는 만큼 집권여당은 긴장을 유지한 채 사명을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법률위임이 당론으로 확정된 것은 아닌 만큼 오로지 국민을 상대로 개헌을 추진하는 민주당의 당당한 모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책위에는 정파나 이념과 관계없이 행정수도 완성에 동의하는 세종시 210여 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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