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사 하나마나…부산시의회 예결특위 삭감없이 통과

예산심사 하나마나…부산시의회 예결특위 삭감없이 통과
부산시·교육청 2018년 예산 14조7천132억원 원안대로 의결
일부 의원 지역구·소속 상임위 예산 챙기기 추태 논란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부산시와 시교육청이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을 삭감 없이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의결된 내년 부산시 예산은 2017년 대비 7.0%(7천16억원) 늘어난 10조7천927억원, 시교육청 예산은 7.8%(2천849억원) 늘어난 3조9천205억원이다.
예결위는 일반회계에서 부산발전연구원 등 출자·출연기관 잉여금 조정, 공공교통(택시) 환승할인 지원비조정 등을 통해 84억여원을 삭감했으나 다른 사업 예산으로 모두 돌려 실제 삭감한 예산은 한푼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 일반회계 예산을 삭감하면 다른 사업에 떼어 붙이지 않고 예비비로 남기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제7대 부산시의회 마지막 예산심사에서 일부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 사업과 소속 상임위 예산을 챙기기에 급급해 하는 등 제대로 된 예산심사를 외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예산계수조정 심의가 열린 지난 11일 저녁 일부 의원들이 회의실을 찾아 소속 상임위 예산과 지역구 예산을 확보해 달라며 고함을 치르는 등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다.
일부 특위 소속 의원은 회의실 문을 박차고 나가기도 했다.
또 심의과정에서 당초 예산 항목에 없던 사업비를 '비목' 신설을 통해 예산 배정을 요구하는 등 편법이 난무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예산결산특위에 참여했던 한 의원은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로 돌려 남겨 놓는 것이 상식인데 다른 사업을 증액하거나 입김이 센 의원들의 사업으로 빼돌리는 등 예산잔치를 벌였다"고 꼬집었다.
내년도 예산안이 삭감 없이 예결특위를 통과하자 부산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의결된 예산안을 분석해 시의회 심사의 문제점 등을 지적할 방침이다.
예결특위 의결을 거친 예산안은 14일 제26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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