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휘국 교육감 출범 7년은…복지 급증·환경개선 반 토막

장휘국 교육감 출범 7년은…복지 급증·환경개선 반 토막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 체제 출범 이후 7년간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 관련 예산은 대폭 증가했지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비는 크게 준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낸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현황에 따르면 2010년 1조3천387억원인 전체 예산 규모는 내년에는 2조25억원으로 금액으로는 6천638억원, 연평균 5.2% 늘었다.
문제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예산의 증감이 천차만별이다는 점이다.
무상급식 등 각종 교육복지지원 사업비는 2010년 467억원에서 내년에 1천496억원으로 무려 321% 급증했다.
연평균 19.7% 증가한 셈이다.
장휘국 교육감은 2010년 11월 취임했다.
교육감 공약사업이기도 한 직업교육 관련 예산도 373억원에서 1천255억원으로 336% 늘었다.
반면에 학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교육여건 개선사업비는 2010년 1천679억원에서 901억원으로 금액으로 707억원, 전체적으로 44%나 줄었다.
무상급식 등 이른바 보편적 복지 예산 비중과 규모가 늘면서 학교시설 개선에는 그만큼 예산 투입이 빈약했다는 방증이다.
보건과 급식, 체육활동비 등도 228억원에서 153억원으로 67%가 깎였다.
평생교육을 위한 평생교육비도 38억원에서 29억원으로 9억원 가량 줄었다.
교직원 인건비는 6천507억원에서 1조95억원으로 매년 5.6% 증가해 전체 예산의 연평균 증감률(5.2%)과 비슷했다.
일선 학교 운영을 위한 사업비인 학교재정 지원관리비는 2천818억원에서 4천982억원으로 76.8%, 교육행정비도 내년도 예산에 128억원을 편성하는 등 64.1%가 늘었다.
교사의 학습 지도력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할동지원비는 1천억원에서 1천138억원으로 13.8% 증가했다.
예결위 검토보고서는 특히 학교시설 내진 설계비는 30%밖에 반영되지 않았는데도 2034년까지 반영하겠다는 안일한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nic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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