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19개 위원회 '유명무실'…1년에 한 차례도 안 모여

광주시교육청 19개 위원회 '유명무실'…1년에 한 차례도 안 모여
시의회 예결위 "방만 운영 위원회 과감하게 폐지해야"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10개 중 2개는 1년 동안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분석한 내년도 광주시교육청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시교육청이 운영한 위원회는 모두 84개이다.
법률에 근거한 위원회가 18개, 조례는 31개, 기타 35개이다.
이 중 19개(22.6%) 위원회는 1년 동안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유명무실한 위원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1년간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는 정책 및 조례평가위, 공유촉진위, 문화예술장학생 심사위,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 어린이 청소년 친화적 마을교육공동체조성 추진위, 검정고시위,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 등이다.
질환교원심의위,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 학교보건위, 학생인권위, 민원조정위, 교육규제완화위, 기록물평가심의위, 특목고지정운영위, 특성화중고교지정위, 계약심의위, 하도급계약심사위, 학교시설재난관리심의위 등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단 1차례만 회의를 연 곳도 24개나 됐으며 2차례 13개·3차례 9개, 4차례 8개, 5차례 이상 11개 위원회다.
유명무실한 위원회 운영으로 84개 전체 위원회에 배당된 예산액 1억7천500만원의 56.8%인 9천985만원도 집행되지 않은 채 남았다.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하게 위원회를 운영할 경우 위원회 참석 수당 예산 2억5천만원 중 1억4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을 것으로 예결위는 예상했다.
예결위는 보고서에서 "사업부서에서는 위원회 관련 예산액이 미미해 보일 수 있지만 교육청 단위에서 보면 결코 적지 않은 예산"이라며 "위원회를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필요 없는 위원회는 과감하게 폐지하고 기능과 역할이 중첩되거나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 운영해야 한다"며 "집행률이 낮은 위원회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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