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미성년자 가상통화 거래 금지…투자수익 과세 검토
정부가 13일 가상통화 투기과열과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 긴급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확정 지었다. 정부는 우선 신규투자자의 무분별한 진입에 따른 투기과열을 막기 위해 은행이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용자 본인 계좌에서만 입출금이 이뤄지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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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오늘 난징대학살 80주년…중국인 고통에 깊은 동질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늘은 난징대학살 80주년 추모일로, 우리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이 겪은 이 고통스러운 사건에 깊은 동질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베이징 완다문화주점에서 열린 재중국 한국인 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저와 한국인들은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아픔을 간직한 많은 분께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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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 등록하면 세금·건보료 감면…2020년 등록 의무화 검토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등록된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임대소득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혜택에도 2020년까지 임대 사업자 등록이 활발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임대 등록 의무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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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일 벗은 北 핵·미사일 '새 라인업'…수장은 태종수
북한이 11∼12일 평양에서 개최한 제8차 군수공업대회에는 핵·미사일을 포함한 군사 장비를 개발·생산하는 북한 내 군수 분야의 핵심 간부들이 집결했다. 북한 매체는 12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군수공업대회 소식을 전하며 태종수, 노광철, 장창하, 전일호, 홍승무, 홍영칠 등이 주석단에 자리 잡았다고 밝혔다. 11일 열린 첫날 회의에서는 태종수 노동당 부위원장이 그동안의 성과와 경험, 교훈 등을 평가하는 '보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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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틸러슨 발언은 '北대화 복귀' 다시 한번 강조한 것"
청와대는 13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이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만남'을 언급한 데 대해 "북한이 도발과 위협을 중단하고 대화에 복귀해야 한다는 미국 측의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박수현 대변인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한미 양국은 그동안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여러 계기에 북한의 대화복귀를 촉구해 왔으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 양국은 북핵 불용 원칙 견지하에 평화적 방식의 완전한 북핵폐기라는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된다면 다양한 형태의 접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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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 5·18 특별법 의결 무산…의문사 진상규명법도 보류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이 13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심의했으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의결을 보류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두 법안이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것인 만큼 국회법 규정에 따라 공청회부터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결국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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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포] '황태도 얼고 사람도 얼었다'…모스크바보다 추운 대관령
"대관령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6.7도, 체감온도는 영하 23.1도 입니다." 13일 새벽, 강원지방기상청의 한 예보관이 수화기 너머로 추위를 친절히 일러줬다. 같은 시각 모스크바의 온도는 영하 3도. 이곳 대관령보다 무려 13도나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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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국민 상대 국가의 항소권리 남용하지 말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한 국가의 항소권리를 남용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프로그램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문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는 막강한 권력과 정보가 있고 국민은 그런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기기 쉽지 않다"며 "1심에서 국가가 패소했으면 이유가 있을 텐데 항소하는 자체가 비용을 낭비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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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권 가계대출 11월 10.1조 늘어…1년만에 최대폭
연말 각종 할인행사로 소비를 위한 자금수요가 늘어나면서 은행권의 신용대출 등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외 기타대출이 2008년 한은의 통계기준 개편 이후 최대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에도 전금융권의 지난달 가계대출 잔액은 10조1천억원 늘어나 증가폭이 1년만에 최대로 확대됐다. 금융위원회가 13일 내놓은 '2017년 11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금융권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10조1천억원으로 전월(9조9천억원)보다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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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당 원내대표 상견례 신경전…"강력 대여투쟁" vs "함께 춤춰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의 주재로 주례회동을 하고서 12월 임시국회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동은 전날 새로 선출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처음 만나는 상견례이기도 했다. 우 원내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는 김성태 원내대표를 환영하듯 빨간색 넥타이를 매고서 등장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려는 노력도 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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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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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3일 가상통화 투기과열과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 긴급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확정 지었다. 정부는 우선 신규투자자의 무분별한 진입에 따른 투기과열을 막기 위해 은행이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용자 본인 계좌에서만 입출금이 이뤄지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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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오늘 난징대학살 80주년…중국인 고통에 깊은 동질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늘은 난징대학살 80주년 추모일로, 우리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이 겪은 이 고통스러운 사건에 깊은 동질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베이징 완다문화주점에서 열린 재중국 한국인 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저와 한국인들은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아픔을 간직한 많은 분께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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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 등록하면 세금·건보료 감면…2020년 등록 의무화 검토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등록된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임대소득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혜택에도 2020년까지 임대 사업자 등록이 활발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임대 등록 의무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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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일 벗은 北 핵·미사일 '새 라인업'…수장은 태종수
북한이 11∼12일 평양에서 개최한 제8차 군수공업대회에는 핵·미사일을 포함한 군사 장비를 개발·생산하는 북한 내 군수 분야의 핵심 간부들이 집결했다. 북한 매체는 12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군수공업대회 소식을 전하며 태종수, 노광철, 장창하, 전일호, 홍승무, 홍영칠 등이 주석단에 자리 잡았다고 밝혔다. 11일 열린 첫날 회의에서는 태종수 노동당 부위원장이 그동안의 성과와 경험, 교훈 등을 평가하는 '보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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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틸러슨 발언은 '北대화 복귀' 다시 한번 강조한 것"
청와대는 13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이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만남'을 언급한 데 대해 "북한이 도발과 위협을 중단하고 대화에 복귀해야 한다는 미국 측의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박수현 대변인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한미 양국은 그동안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여러 계기에 북한의 대화복귀를 촉구해 왔으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 양국은 북핵 불용 원칙 견지하에 평화적 방식의 완전한 북핵폐기라는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된다면 다양한 형태의 접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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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 5·18 특별법 의결 무산…의문사 진상규명법도 보류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이 13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심의했으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의결을 보류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두 법안이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것인 만큼 국회법 규정에 따라 공청회부터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결국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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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포] '황태도 얼고 사람도 얼었다'…모스크바보다 추운 대관령
"대관령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6.7도, 체감온도는 영하 23.1도 입니다." 13일 새벽, 강원지방기상청의 한 예보관이 수화기 너머로 추위를 친절히 일러줬다. 같은 시각 모스크바의 온도는 영하 3도. 이곳 대관령보다 무려 13도나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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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국민 상대 국가의 항소권리 남용하지 말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한 국가의 항소권리를 남용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프로그램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문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는 막강한 권력과 정보가 있고 국민은 그런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기기 쉽지 않다"며 "1심에서 국가가 패소했으면 이유가 있을 텐데 항소하는 자체가 비용을 낭비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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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권 가계대출 11월 10.1조 늘어…1년만에 최대폭
연말 각종 할인행사로 소비를 위한 자금수요가 늘어나면서 은행권의 신용대출 등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외 기타대출이 2008년 한은의 통계기준 개편 이후 최대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에도 전금융권의 지난달 가계대출 잔액은 10조1천억원 늘어나 증가폭이 1년만에 최대로 확대됐다. 금융위원회가 13일 내놓은 '2017년 11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금융권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10조1천억원으로 전월(9조9천억원)보다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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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당 원내대표 상견례 신경전…"강력 대여투쟁" vs "함께 춤춰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의 주재로 주례회동을 하고서 12월 임시국회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동은 전날 새로 선출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처음 만나는 상견례이기도 했다. 우 원내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는 김성태 원내대표를 환영하듯 빨간색 넥타이를 매고서 등장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려는 노력도 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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