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국당, 5·18 특별법 발목잡기 무책임…연내 처리해야"

민주 "한국당, 5·18 특별법 발목잡기 무책임…연내 처리해야"
민주 국방위원들 "일부 위원들, 美태평양사령부 가면서 공청회 하자고 고집"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의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면서 연내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어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5·18 진상규명법과 군 의문사 진상규명법의 처리가 무산된 것을 규탄한다"며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서 열린) 국방위 법안소위는 두 법안의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했다"며 "여야 위원의 열띤 토론 끝에 합의된 수정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됐는데 한국당 위원들이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안 처리를 무산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지금까지 법안심사에 있어 소위의 결론을 존중해온 관행에서 벗어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정치적 발목잡기"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위원장과 공청회 개최를 주장한 일부 위원은 오늘부터 미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한다"며 "시찰 일정이 잡혀 있는데도 법안소위의 결론에 반해 공청회를 고집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광주 시민들의 피맺힌 한을 풀어주고 과거의 잘못된 역사와 단절하기 위해서라도 5·18 특별법은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 의원들이 다른 상임위에는 불참하면서 유독 국방위에 참석해 법안 처리를 가로막고 나선 것이 '임시국회 보이콧'을 위한 것은 아닌지, 국민은 한국당의 저의를 의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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