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여야 원내대표, 대화정치 정착 위해 지혜 모으길
(서울=연합뉴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새 원내사령탑 선출을 계기로 새해 예산안 처리 이후 한랭전선에 휩싸인 여야 관계에 훈풍이 불지 주목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3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상견례를 겸한 3당 원내대표 첫 회동을 했다. 정 국회의장은 "법안이 7천739건이나 밀려있다"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꼭 성과를 거두고 새해를 더 밝은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이달 초 새해 예산안 처리 이후 심화한 집권여당과 제1야당 간 갈등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노총 사무총장 출신에다 당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장을 지내 투쟁력을 갖춘 3선의 김 원내대표가 '선명 야당'을 천명하고 '대여투쟁 전사'를 자임함에 따라 여야 관계는 더욱 꼬일 것이라는 전망 마저 나온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당선 소감을 통해 "대여투쟁을 강화해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전횡, 포퓰리즘을 막아내는 전사로 서겠다"고 강력한 대여투쟁을 예고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민주당 우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도 정우택 전 원내대표 시절 이뤄진 예산안 협상과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거론하면서 가시 돋친 설전을 펼쳤다. 그는 "지난번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아주 고의적으로 제1야당인 한국당을 패싱했다"면서 "그런 밀실거래는 이제 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다방면에서 전방위적인 정치보복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우리도 희생은 각오하고 있지만 정치보복 행위를 즉각 중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각을 세웠다. 이에 맞서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과 이야기를 해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이야기해봐야 안 되니 여당으로서는 일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김 원내대표가 '투사가 되겠다'고 했는데 저도 투사 출신이다. 투사는 투사로서 맞서겠다"고 말했다.
제1야당 원내사령탑의 강력한 대여투쟁 선언은 비판받을 일은 아니다. 정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는 것은 야당의 권리이자 책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야당의 대여투쟁은 합당한 명분이 있어야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 만에 하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지를 살피지 않고 여당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면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정부 여당의 인사나 정책을 꼼꼼하게 따져 잘못된 점이 있으면 따끔하게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진정한 야당의 역할이다. 야당이 올바른 지적을 했는데도 정부 여당이 이를 무시한다면 국민이 선거를 통해 심판한다. 이것이 민주주의다. 현재 한국당의 지지율이 민주당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데는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한 탓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사태에 책임이 있는 한국당은 그동안 수차례 환골탈태와 보수의 재건을 외쳤지만 이를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 과거를 진정으로 반성하고, 수권을 위해 혁신하는 모습을 보이며 건전한 야당 역할을 해야 국민의 지지를 끌어모을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집권 여당도 야당을 대화정치의 파트너로 여겨야 한다. 누차 강조하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야당의 협조 없이는 제대로 국정을 이끌어나갈 수 없다. 당장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 국정원법 개정안,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 또 3당 원내대표들은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문제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한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협력할 때는 협력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이 원하는 국회의 모습이다. 3당 원내대표들은 대화정치 정착을 위해 지혜를 모으기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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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새 원내사령탑 선출을 계기로 새해 예산안 처리 이후 한랭전선에 휩싸인 여야 관계에 훈풍이 불지 주목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3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상견례를 겸한 3당 원내대표 첫 회동을 했다. 정 국회의장은 "법안이 7천739건이나 밀려있다"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꼭 성과를 거두고 새해를 더 밝은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이달 초 새해 예산안 처리 이후 심화한 집권여당과 제1야당 간 갈등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노총 사무총장 출신에다 당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장을 지내 투쟁력을 갖춘 3선의 김 원내대표가 '선명 야당'을 천명하고 '대여투쟁 전사'를 자임함에 따라 여야 관계는 더욱 꼬일 것이라는 전망 마저 나온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당선 소감을 통해 "대여투쟁을 강화해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전횡, 포퓰리즘을 막아내는 전사로 서겠다"고 강력한 대여투쟁을 예고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민주당 우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도 정우택 전 원내대표 시절 이뤄진 예산안 협상과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거론하면서 가시 돋친 설전을 펼쳤다. 그는 "지난번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아주 고의적으로 제1야당인 한국당을 패싱했다"면서 "그런 밀실거래는 이제 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다방면에서 전방위적인 정치보복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우리도 희생은 각오하고 있지만 정치보복 행위를 즉각 중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각을 세웠다. 이에 맞서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과 이야기를 해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이야기해봐야 안 되니 여당으로서는 일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김 원내대표가 '투사가 되겠다'고 했는데 저도 투사 출신이다. 투사는 투사로서 맞서겠다"고 말했다.
제1야당 원내사령탑의 강력한 대여투쟁 선언은 비판받을 일은 아니다. 정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는 것은 야당의 권리이자 책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야당의 대여투쟁은 합당한 명분이 있어야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 만에 하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지를 살피지 않고 여당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면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정부 여당의 인사나 정책을 꼼꼼하게 따져 잘못된 점이 있으면 따끔하게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진정한 야당의 역할이다. 야당이 올바른 지적을 했는데도 정부 여당이 이를 무시한다면 국민이 선거를 통해 심판한다. 이것이 민주주의다. 현재 한국당의 지지율이 민주당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데는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한 탓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사태에 책임이 있는 한국당은 그동안 수차례 환골탈태와 보수의 재건을 외쳤지만 이를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 과거를 진정으로 반성하고, 수권을 위해 혁신하는 모습을 보이며 건전한 야당 역할을 해야 국민의 지지를 끌어모을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집권 여당도 야당을 대화정치의 파트너로 여겨야 한다. 누차 강조하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야당의 협조 없이는 제대로 국정을 이끌어나갈 수 없다. 당장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 국정원법 개정안,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 또 3당 원내대표들은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문제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한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협력할 때는 협력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이 원하는 국회의 모습이다. 3당 원내대표들은 대화정치 정착을 위해 지혜를 모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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