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변호사회 법관·검사 평가 "일부 불친절·부적절 언행 여전"

대전변호사회 법관·검사 평가 "일부 불친절·부적절 언행 여전"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대전 법원과 검찰청 소속 일부 법관·검사들의 불친절과 부적절한 언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방변호사회는 13일 올해 대전고법·지법·지원 판사, 대전 고검·지검·지청 검사를 대상으로 한 법관·검사 평가결과를 토대로 우수 판사·검사 5명과 70점 미만 판사·검사를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81.23점으로 지난해 79.47보다 상승했다. 70점 이하 하위 법관도 지난해 5명에서 3명으로 줄었다.
우수 법관으로는 허용석 대전고법 부장판사, 김지혜·박태일·성기권·심준보 대전지법 부장판사가 선정됐다.
변호사회는 "우수 법관들의 공통된 특징은 재판을 진행하면서 품위 있고 친절한 언행을 한다"며 "당사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변론권·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하위 법관들은 재판을 진행할 때 고압적인 태도와 당사자를 무시하는 발언, 한쪽에 편파적인 진행 등을 했다고 변호사회 측은 전했다.
전체 검사의 평균 점수는 81.67점이었다.
우수 검사로는 권내건·윤효정·반영기 대전지검 검사, 김종호·최지은 천안지청 검사가 각각 선정됐다.
변호사회는 "전체적으로 수사나 공판 진행 시 사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당사자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검사들이 많았다"면서도 "소수이기는 하나 아직도 당사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거나 사건의 실체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해 불만을 산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 검사는 구형할 때 피고인에게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지금 본 검사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다. 반드시 실형을 살리든지 해야겠다"라며 재판정에서 발언한 것이 부적절 사례로 지적받았다.
변호사회는 법관 평가결과와 검사 평가결과를 각각 소속 법원장과 검사장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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