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시의회가 정부에 지방비 부담 완화를 요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부산시의회는 14일 열린 제26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부 주도의 복지사업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며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복지사업에 대해 정부의 재정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에서 "보육과 기초 복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며 "신설하는 아동수당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4대 기초복지는 전액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 주도의 복지확대 정책에 따른 대응지방비 추가 증가분은 일정 기간 중앙정부에서 부담하고 단계적으로 기준 보조율을 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회 등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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