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학교 목줄 잡기' 없앤다…예산지원 방식 개선

서울교육청, '학교 목줄 잡기' 없앤다…예산지원 방식 개선
목적사업 학기초 일괄 안내…소액 교부금 한꺼번에 주고 자율운영 맡겨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의 자율성과 학사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목적사업 추진 방식을 전면 손질한다.
지금까지 교육부나 교육청이 수시로 공모사업을 일선 학교에 내려보내 학년 초에 세워둔 교육계획을 흔들어 놓던 부작용을 없애고 사업의 예측가능성과 학교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부터 학교 대상 목적사업 추진 방식을 '목적사업 일괄 안내제'와 '공모사업 학교자율 운영제'로 개선한다고 14일 밝혔다.
목적사업 일괄 안내제는 교육청 예산과 교육부 특별교부금 등 외부 재원으로 계획된 목적사업을 새 학기 시작 전에 미리 알려 학교가 안정적으로 교육계획을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학교 대상 목적사업은 2018년의 경우 모두 7천700억원 규모로 311개 사업이 예정돼 있다.
기존에는 각종 목적사업이 연중 수시로 학교에 전달돼 그때마다 교육계획을 수정·변경하는 일이 잦았다. 이미 진행 중인 교육활동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아예 신청을 못 하거나 사업마다 신청서 양식이 달라 업무가 가중되는 부작용도 있었다.
공모사업 학교자율 운영제는 학교당 교부액이 소액인 사업을 통합해 총액으로 교부하고, 학교가 희망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다.
종전에는 소액 사업도 공모 방식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해 불필요한 경쟁과 행정업무 가중을 불러왔다는 지적이 많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는 학교별 특성을 반영해 스스로 원하는 교육활동을 마련하고 사업예산도 운영 규모에 맞춰 자율 편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학교도 서울 소재 국·공·사립 초·중·고 전체로 확대하고 학교당 지원 예산도 늘린다. 공립초등학교의 경우 총 지원 예산이 올해 110억원에서 내년 154억원으로, 학교당 지원액은 1천만원에서 1천400만원으로 늘어난다.
교사 학습모임도 사업 형태 대신 모든 학교에서 교원학습공동체로 운영할 수 있도록 300만원 이상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k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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