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사행산업 이상 과열, 가상통화로 돌출적 발현"

이총리 "사행산업 이상 과열, 가상통화로 돌출적 발현"

국정현안조정회의 주재…"사행산업, 양면의 문제"
"자살·고독사 문제, 풀뿌리 접근망 확보가 관건"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사행산업이 이상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다. 가상통화도 그런 현상의 돌출적 발현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전통적 의미의 (합법적) 사행산업만 해마다 6.3%씩 팽창한다"면서 "이대로 놔두기는 어렵다. 자살이 많은 현상, 이것과도 사행산업이 관련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건전한 사행산업이라는 것이 가능한지, 형용 모순은 아닌지 고민은 있으나 우리 사회가 수용 가능한 범위로 유도해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다만 걱정되는 것은 사행산업을 규제하면 불법도박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인데,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양면의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자살예방' 안건과 관련해 "전 세계의 자살자가 1년에 80만명 정도인데, 우리 한국만 1만5천 명에 육박한다. 13년 연속 세계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자살률의 기록을 가지고 있다"며 자살률의 심각성을 거론했다.
그는 "자살자가 생기면 본인도 불행해지려니와 그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고 우리 사회에도 모방심리라든가 또 다른 충격을 준다"면서 "국가 위상 또는 국가 이미지도 우리가 아무리 경제적인 번영을 구가해도 자살이 많으면 여러 설명이 무색하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자살과 고독사 문제에서 관건이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풀뿌리 접근망(Grassroots Network)을 얼마나 확보할 것인가"라며 "사람들이 사는 현장에서 누군가는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누군가는 위로·예방해 드리고 하는 것이 스스로 이뤄져야 효과가 있지, 행정기관의 대책으로 효과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종교, 부녀회 등 여성조직, 이장, 반장 등 행정의 말단 조직들, 새마을 같은 규모가 크고 조직화가 잘 된 민간단체들의 힘을 얻을 필요가 있다"며 보건복지부의 종합대책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소프트웨어산업 육성방안'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가 시장 전체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크나큰 비중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것을 지렛대로 소프트웨어산업을 어떻게 유도하고 육성해갈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아버지 세대와 달리 지금의 젊은 세대는 훨씬 더 자유롭고 먹고 사는 문제에 그렇게 급급해 하지 않는다"면서 "그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판로와 시장을 만들어주는 것은 소프트웨어산업을 키우는데 매우 긴요한 관건"이라고 제시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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