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헌재, 헌법논총 최우수 논문에 김중권 교수 선정

[게시판] 헌재, 헌법논총 최우수 논문에 김중권 교수 선정

▲ 헌법재판소는 2017년 헌법논총' 최우수 논문에 김중권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독일 제2차 원전폐쇄법에 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결의 공법적 의의'를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논문은 작년 12월 "원전폐쇄로 인한 발전사 손실을 입법을 통해 배상해야 한다"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 의미와 쟁점을 분석한 내용이다. 우수 논문에는 정남철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의 '문화재보호와 재산권보장에 관한 소고'와 노호창 호서대 법학과 교수의 '기본소득의 헌법적 근거에 관한 모색적 연구'가 선정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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