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학교 이어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 전면시행(종합)

인천시 중학교 이어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 전면시행(종합)
<YNAPHOTO path='C0A8CA3D000001605971C50500035922_P2.jpeg' id='PCM20171215000168887' title='급식' caption='[연합뉴스TV 제공]' />
시·군·구-교육청 6대4 분담…지역 정치권 반응 제각각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시교육청과 인천시가 내년부터 고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한다.
인천시교육청은 15일 오전 인천시와 확대교육지원협의회를 열고 시·군·구와 교육청이 약 6대4 비율로 고교 무상급식 예산을 나눠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고교 무상급식 예산 730억원 중 시·군·구는 식품비와 시간제 인건비 426억원(58.4%)을, 시교육청은 304억원(41.6%)을 분담할 예정이다.
인천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시와 시교육청의 합의에 따라 무상급식비가 반영된 수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두 기관은 전날까지만 해도 재원 분담률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시교육청은 재정 여건상 고교 무상급식 예산의 20%(146억원)만 부담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시의회가 학교 환경개선사업비를 깎으면서까지 무상급식 예산을 증액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박융수 인천시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대로 예산안이 확정될 경우 대법원 제소까지 검토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무상급식 취지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면서 양 기관은 분담률에 대한 접점을 찾았다.
시는 원래 내기로 했던 213억원에서 85억원 늘어난 298억원을 부담하고, 시교육청은 기존의 '146억원 마지노선' 방침을 철회하고 304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의 부담액이 대폭 늘었지만 저소득층 급식비 116억원은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시교육청이 순수하게 부담하는 액수는 188억원이다.
시교육청과 시가 극적 합의를 이룸으로써, 인천은 올해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시행에 이어 1년 만에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게 됐다.
고교 무상급식 전격 시행을 놓고 지역 정치권은 각기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무상급식 시행을 환영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절차에 하자가 있고 재정상태도 고려하지 않은 졸속 행정"이라며 "내년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뤄진 유정복 시장의 고교 무상급식 발표는 전형적인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질타했다.
반면 정의당 인천시당은 "그간 무상급식 주체가 돼야 할 시와 교육청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겨 지탄을 받았다"며 "소중한 예산이 학생들에게 좋은 식재료를 공급하고 농촌을 살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고교 무상급식 시행을 반겼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군·구가 예산 분담률을 많이 양보한 만큼 무상급식 시행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교육부 재정 지원 사업과 교육청 재정 효율화를 통해 예산 188억원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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