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국가교육회의 구성 만시지탄…형식기구 전락 우려"

교총 "국가교육회의 구성 만시지탄…형식기구 전락 우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5일 정부가 최근 국가교육회의 민간위원 인선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중요한 교육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국가교육회의 구성이 늦어진 것은 만시지탄"이라고 평가했다.
교총은 "국가교육회의 구성이 늦어져 외고·자사고 폐지, 수능 개편, 교육자치 활성화 등 주요 정책 논의가 정부와 교육청 주도로 진행되는 것은 애초 약속과 다를 뿐 아니라 반대 목소리를 외면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위원 면면을 보면 다양성과 전문성, 현장성과는 거리가 멀다"며 "국가교육회의가 초·중등교육을 중점 논의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교원단체와 현직 초·중등 교원이 배제된 점이 매우 아쉽다"고 지적했다.
또 "상호 견제와 비판을 통한 균형 잡힌 논의를 기대하기 어려워 정부 결정을 추인해주는 형식적 기구로 전락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며 "다양한 교육주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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