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당정, 선거없는 해 틈타 '개인은 증세, 기업은 감세'

日당정, 선거없는 해 틈타 '개인은 증세, 기업은 감세'
230만명 소득세 증세…담뱃세 올리고 새 국세도 도입

(서울=연합뉴스) 이춘규 기자 = 일본 정부여당이 2019년 여름 참의원선거까지 전국 규모의 선거가 없는 기회를 이용, 표를 가진 개인을 대상으로 증세하고 기업에는 감세하는 조치를 단행한다고 아사히신문이 15일 전했다.
연립여당 자민·공명 양당은 14일 내년도 여당세제개정대강(개요)을 정식으로 결정했다. 소득세나 담뱃세의 증세, 새로운 세금 창설 등을 통해 2천800억엔을 증세한다.


대강을 보면 연수입 850만엔 이상 회사원과 공무원 230만명이 증세의 표적이 됐다.
연금수입이 연간 1천만엔(약 9천675만원)을 넘는 3천여명도 증세대상이다. 회사 등에 소속하지 않은 프리랜서 등은 감세하지만, 이들도 연소득이 2천400만엔을 넘으면 세금을 더 내게 된다.
출국할 때 1천엔을 징수하는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나, 주민세에 붙여 연간 1천엔을 걷는 '삼림환경세'도 창설된다. 담뱃세도 궐련형 담배는 개비당 3엔 증세된다.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도 오른다.
반면 기업관련 세금에 대해서는 감세 기조를 택했다.
중소기업 후계를 지원하기 위한 상속세 감세나, 임금 인상이나 설비투자에 적극적인 기업의 법인세 감세 방침을 확정했다.
아사히는 "중의원선거가 끝난 뒤 2개월도 안 돼 증세 움직임을 비쳤다. 반발이 적은 층(샐러리맨) 증세를 밀어붙였을 뿐 세제의 발본적인 개혁은 뒤로 미룬 인상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평했다.
실제 9월까지만 해도 재무성에서도 개인 소득세 증세 분위기는 없었지만 10월 하순 중의원선거에서 여당이 대승하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일각에서는 일본기업 수익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면서도 임금인상은 더딘 상태에서 개인 세부담을 늘리기로 했기 때문에 부진한 소비에 악영향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도쿄신문도 "가계에 고통을 줄 증세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중의원선거에서는 유권자에게 알리지도 않았던 증세책인데, 세금을 거두기 쉬운 회사원들을 상대로 세금을 늘렸다"고 지적했다.
또 "새로운 세금이 늘어난 것도 개인에게 타격"이라며 "출국세도, 삼림환경세도 관련 의원 등의 요청으로 신설됐다. 국민부담으로 건설업계 등 자민당을 지지하는 업계만 혜택을 볼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
ta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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