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인권센터 예산 삭감 책임 집행부에 돌린 충남도의회

청소년인권센터 예산 삭감 책임 집행부에 돌린 충남도의회
"이 모든 건 집행부 탓…시민단체 배후에 집행부 있어"
시민단체 "도의회, 책임 피하려 꼼수…스스로 만든 청소년 인권조례 스스로 부정"

(예산=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 청소년노동인권센터 폐쇄와 관련해 충남도의회 의원이 책임을 집행부에 돌려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센터 폐쇄에 반발하며 도의원을 비판하는 시민단체 배후에 집행부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용필 충남도의원은 15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도의회가 청소년인권센터를 폐쇄한 것은 충남도와 도교육청이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이라며 센터 예산안 삭감을 집행부 탓으로 돌렸다.

김 의원은 센터 예산을 삭감한 도의원들을 비판하는 시민단체의 피켓 시위에 대해서도 "도의원들이 매국노보다 못한 이들이고, 그렇게 자질이 없느냐"며 "의회를 농락하고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저분들 혼자만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교육청이나 도청에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며 배후설을 제기했다.
시민단체는 "도의회가 청소년인권센터 폐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놓고 이제 와서 집행부에 책임을 묻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한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5월 충남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청소년인권센터 운영비 2억원을 삭감했다.
이어 지난 6월에는 청소년인권센터 운영 형태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충남도교육청 운영사무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당초에는 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이 가능했지만, 조례를 통해 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만든 것이다.
의회는 이어 지난 9월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시켰고, 지난 5일에는 교육청이 상정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조차 하지 않았다.
결국 센터 예산안은 5억원에서 2억원으로 삭감됐고, 이달 31일 자로 사실상 폐원된다.
겉으로는 '교육청이 직접 운영하라'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세 차례에 이어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연이어 부결시킨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시민단체는 김 의원의 '배후설' 주장과 관련해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관계자는 "의회가 정치적인 책임을 회피하려 꼼수를 쓰고 있다"며 "의회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충남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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