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체제로] "당리당략에 의한 개헌 안돼…국민의견 충분히 수렴해야"
전문가들 "여야, 이해관계 따라 권력구조 주장 제각각…합의되겠나"
"국민이 판단할 기회조차 못 갖는 건 문제"…공론화위 아이디어엔 '이견'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설승은 기자 = 헌법학자 등 전문가들은 국회의 개헌 논의와 관련, 여야의 당리당략이 아닌 시대의 요구를 충실히 담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특히 국회 내부의 논의뿐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과정을 더욱 충실히 밟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우선 전문가들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꼬박 1년을 활동했지만, 여전히 논의가 답보상태란 점을 지적했다.
각 당의 유불리에 따라 권력구조 개편을 주장하는 바람에 접점이 찾아지지 않는다는 게 비판의 골자다.
개헌특위 자문위원인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1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여당은 대통령 중임제, 야당은 이원집정부제를 제각각 주장하고 있다"면서 "거기에 선거제도 개혁 문제가 맞물리면서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져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권당은 계속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야당은 정부·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길로 이원집정부제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서 "이래서는 논의가 진전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통화에서 "여야의 관심은 권력구조에 가 있지만, 입장들이 서로 확연히 다르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합의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논의구조 역시 문제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임 교수는 "국회가 전국 순회 토론회를 했지만, 관심을 끌지 못했다. 국민의 의견이 수렴됐다고 전혀 볼 수 없다"면서 "이런 상태로 조문화 작업을 시작한다면 당리당략에 의한, 정치인들의, 정치인들에 의한, 정치인들을 위한 개헌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한 "국민을 충분히 설득하고 동의를 얻어내는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다"면서 "국민이 판단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는 것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견 수렴 방식을 두고는 전문가들 간의 입장이 갈리는 모습이다.
임 교수는 "국민에 의한 개헌을 위해서는 일종의 숙의 민주주의를 도입해야 한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처럼 하는 방식이 있을 것"이라면서 "국민이 결정하도록 해야 하며, 특히 권력구조 조항의 개헌이야말로 정치인들에게 맡겨놔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 역시 "정부형태에 대한 논의만이라도 신고리 5·6호기 때처럼 공론화위를 만드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면서 "모르는 상태에서 판단하도록 하지 말고 제대로 알리는 게 선행돼야 하는데 그런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반면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통화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도 "그렇다고 공론화위를 만드는 것은 법적인 근거도 없고 적절치 않다. 하나하나 내용을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알리고 그 의견을 국회에 반영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hrse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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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여야, 이해관계 따라 권력구조 주장 제각각…합의되겠나"
"국민이 판단할 기회조차 못 갖는 건 문제"…공론화위 아이디어엔 '이견'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설승은 기자 = 헌법학자 등 전문가들은 국회의 개헌 논의와 관련, 여야의 당리당략이 아닌 시대의 요구를 충실히 담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특히 국회 내부의 논의뿐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과정을 더욱 충실히 밟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우선 전문가들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꼬박 1년을 활동했지만, 여전히 논의가 답보상태란 점을 지적했다.
각 당의 유불리에 따라 권력구조 개편을 주장하는 바람에 접점이 찾아지지 않는다는 게 비판의 골자다.
개헌특위 자문위원인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1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여당은 대통령 중임제, 야당은 이원집정부제를 제각각 주장하고 있다"면서 "거기에 선거제도 개혁 문제가 맞물리면서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져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권당은 계속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야당은 정부·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길로 이원집정부제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서 "이래서는 논의가 진전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통화에서 "여야의 관심은 권력구조에 가 있지만, 입장들이 서로 확연히 다르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합의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논의구조 역시 문제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임 교수는 "국회가 전국 순회 토론회를 했지만, 관심을 끌지 못했다. 국민의 의견이 수렴됐다고 전혀 볼 수 없다"면서 "이런 상태로 조문화 작업을 시작한다면 당리당략에 의한, 정치인들의, 정치인들에 의한, 정치인들을 위한 개헌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한 "국민을 충분히 설득하고 동의를 얻어내는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다"면서 "국민이 판단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는 것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견 수렴 방식을 두고는 전문가들 간의 입장이 갈리는 모습이다.
임 교수는 "국민에 의한 개헌을 위해서는 일종의 숙의 민주주의를 도입해야 한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처럼 하는 방식이 있을 것"이라면서 "국민이 결정하도록 해야 하며, 특히 권력구조 조항의 개헌이야말로 정치인들에게 맡겨놔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 역시 "정부형태에 대한 논의만이라도 신고리 5·6호기 때처럼 공론화위를 만드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면서 "모르는 상태에서 판단하도록 하지 말고 제대로 알리는 게 선행돼야 하는데 그런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반면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통화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도 "그렇다고 공론화위를 만드는 것은 법적인 근거도 없고 적절치 않다. 하나하나 내용을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알리고 그 의견을 국회에 반영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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