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적기지 공격능력 도입할까…아베 "진짜 필요한 방위력 확보"

日, 적기지 공격능력 도입할까…아베 "진짜 필요한 방위력 확보"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정부 차원의 방위 전략인 '방위계획의 대강(방위대강)'을 개정해 진짜 필요한 방위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날 도쿄 시내에서 열린 교도통신 가맹사 편집국장 회의에서 강연을 통해 내년 초부터 방위대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할 것이라며 "기존 방위대강의 연장선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기 위해 진짜 필요한 방위력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의 진전 등 엄중한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 보면서 개정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위대강은 일본 방위 전략의 기본 틀을 정한 중기 계획이다. 현재 일본 정부는 2013년 말에 마련돼 2023년까지 대상 기간이 되는 방위대강을 적용 중인데, 2024년으로 예정된 개정 방위대강의 시행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
방위대강의 개정을 둘러싸고는 미사일 공격이 예상될 경우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을 자위대에 부여할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이미 사거리가 1천㎞인 '장거리 대함미사일'(LRASM), 사거리 900㎞의 재즘-ER(JASSM-ER),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에 탑재하는 조인트 스트라이크 미사일(JSM) 등 공대함·공대지 미사일 도입 계획을 밝혀 사실상 적 기지 공격 능력을 갖추려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도입하려면 일본 정부는 그동안 지켜온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을 깨야 한다. 전수방위는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것으로, 폐기 시 시민사회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반발 여론을 우려한 듯 아베 총리는 이날 방위대강 개정과 관련해 "전수방위를 대전제로 한 채로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북한 정세에 대해서는 "위협에 굴하지 않고 북한이 '(핵·미사일) 정책을 변경할 테니 대화하자'고 말할 때까지 국제사회와 연대해 압력을 가할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결속해 강한 메시지를 내는 것이 북한의 정책을 바꿀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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