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커창 "한중 경제 채널 재가동"…사드보복 철회 공식화 해석
리커창 중국 총리는 15일 "한중 간 경제·무역 부처 간 소통채널이 정지된 상태임을 잘 알고 있다"며 "향후 양국 경제·무역 부처 간 채널을 재가동하고 소통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7월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이어져 온 중국의 '보복 철회'를 사실상 공식화한 것이어서, 양국 정부당국간 관계 정상화는 물론 그동안 위축됐던 경제·교역분야의 교류와 협력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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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한중, 새로운 25년 준비…다양한 소통·교류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한중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뿐 아니라 각계각층의 다양한 소통과 교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장더장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앞으로 그런 면에서 중국의 전인대와 한국 국회 간 더욱 빈번하고 긴밀한 교류와 소통이 필요한데 위원장께서 그 점에 대해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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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靑기자 폭행사건 조사 협조하겠다"…그러나 유감 표명 않아
문재인 대통령 방중을 수행하는 청와대 사진기자들이 중국 경호원들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과 관련, 중국 외교부가 사건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에 진전이 있느냐는 연합뉴스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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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정상회담 사드언급 최소화 '좋은 신호'…홀대론 동의못해"
청와대는 15일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 "양국관계가 새로운 출발로 가는 좋은 신호로 보인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만 좁혀놓고 보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때보다 발언 횟수가 줄거나 강도가 낮아지면 좋은 시그널일 것으로 설명했는데, 그런 정도는 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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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국격훼손 조공·구걸 외교"…한중정상회담 일제히 공세
야권은 15일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과 관련해 "국격을 훼손한 조공·구걸외교이자 외교참사"라고 비판하며 일제히 공세에 나섰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이날 중국 측의 문 대통령에 대한 '홀대' 논란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동시에 한반도 전쟁 불용 등 4대 원칙을 담은 한중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선 북핵 해법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와 관련해 "진전된 내용이 전혀 없었다"고 혹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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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말기 완전자급제 물 건너가나…'정책협의회' 합의 실패
정부와 이통업계, 단말기 제조업체,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합의에 실패했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문재인 정부가 광범위한 범위에서의 가계통신비 인하 유도를 위해 만든 기구이지만, 첫 논의과제부터 의견조율에 실패함으로써 향후 운영에 부담을 안게 됐다. 이에따라 완전자급제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의원입법의 법제화 여부에 도입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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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南독자제재에 "용납못할 도발…값비싼 대가 치를것"
북한의 대남기구인 민족화해협의회는 15일 우리 정부가 최근 발표한 대북 추가 독자제재 조치를 강하게 비난하며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 민화협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의 문답에서 "온 겨레가 극도로 악화된 북남관계가 하루빨리 개선되고 조선반도 정세가 완화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때에 '대북 독자제재안' 발표 놀음을 벌여놓은 것은 우리에 대한 또 하나의 용납 못할 정치적 도발이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바라는 내외의 기대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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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연가투쟁…"文정부, 과거정권 판박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 통보 철회 등 '3대 교육적폐' 청산을 요구하며 15일 하루 연가투쟁을 벌였다. 전교조는 "정부와의 협의가 결렬돼 예정대로 연가투쟁을 했다"며 "정부는 교육적폐 청산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내놓지 않은 채 몇 가지 합의안을 제시해왔지만 기존 입장에서 진전된 내용이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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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에 찌든 한국인…휴가일수 연간 5.9일 불과
한국인의 휴가가 1년에 1주일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15일 공개한 '2017 일·가정 양립 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15세 이상 전국 거주자를 상대로 작년 9∼10월에 과거 1년간 휴가를 사용한 기간을 조사한 결과, 평균 5.9일로 집계됐다. 공휴일은 휴가 일수에 포함하지 않았다. 평균 휴가 일수는 2010년 조사 때는 7.5일이었는데 이와 비교하면 1.6일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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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IT업계 망중립성 폐기에 희비…트위터·넷플릭스 "투쟁"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14일(현지시간) '망 중립성'(Net Neutrality) 정책을 폐기한 것을 두고 정보기술(IT) 업체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미국 IT 전문매체 테크크런치 등에 따르면 망중립성 폐기로 버라이즌 등 통신 사업자가 합법적으로 인터넷 트래픽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거나 특정 앱, 서비스를 차단할 권한을 갖게 됐지만 넷플릭스나 페이스북처럼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 사업자들은 비용 부담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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