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전 통일장관 "북핵 위기 유일한 해법은 北美 수교"
"北에서 비핵화 얻어내고, 대신 평화협정 체결 선물 줘야"
"中, 북한에 대한 영향력 없어…큰 기대 말아야"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15일 날로 고조되는 북핵 위기의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와 '북미 수교'의 맞교환이라는 해법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전 장관은 이날 주홍콩 한국총영사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 '2017 민족화해포럼'에 참석해 '한중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강연은 백미순 민화협 상임의장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인사말과 유복근 주홍콩 총영사대리의 축사에 이어 진행됐다.
정 전 장관은 북핵 위기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북한이 왜 핵 개발에 나서게 됐는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이 핵 개발에 나서게 된 것은 1990년 소련과 1992년 중국이 잇따라 한국과 수교하면서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생각한 북한이 자위(自衛)와 생존의 길을 찾고자 한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북한은 미국을 찾아가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겠으니 북미 수교를 해달라고 통사정했지만, 아버지 부시 행정부는 이를 거절했고, 결국 199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정 전 장관에 따르면 다음 해인 1994년 미국과 북한은 '북한의 핵 개발 중단과 3개월 이내 북미 수교 협상 시작, 200만㎾ 경수로 건설'에 합의했고, 이후 8년 동안 북한의 핵 개발이 중단됐다. 하지만 아들 부시 행정부 들어 경수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2002년 북한은 핵 개발을 재개했다.
이에 6자 회담을 통해 북한과의 협상이 재개됐고, 2005년 9월 19일 북한의 비핵화와 북미 수교, 대북 경제지원, 북미 평화협정 체결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이뤄졌다.
정 전 장관은 "6자 회담 결과에 전 세계 언론은 북핵 해결의 완벽한 로드맵이 나왔다고 칭송했지만, 다음날인 2005년 9월 20일 미 국무부가 북한의 마카오 돈세탁 문제를 제기하면서 북한과 미국의 신뢰는 깨졌다"며 "다음 해인 2006년 10월 북한은 핵 개발에 성공했다"고 회고했다.
정 전 장관은 중국의 대북 압박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룰 수 있다는 미 트럼프 행정부의 생각은 착각에 불과하며,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거의 상실했다고도 했다.
그는 "북한은 중국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고마워하지도 않는다"면서 "중국에 더 강화된 대북 제재를 요구하는 미국의 의도에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세력을 키워가는 중국에 대한 견제 목적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해야만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는 미국의 정책은 협상의 결과에 대한 기대를 안겨주지도 않고, 무조건 협상에만 나서라는 요구에 다름없다"라며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주장대로 일단 협상 테이블에 양국이 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이 처한 상황과 전략을 고려할 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북핵의 비핵화와 북미 수교, 평화협정 체결을 맞교환하는 것"이라며 "이것만이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게 할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할 수 있는 주한미군 주둔은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되며, 이는 북한이 이전에도 수용했던 조건인 만큼 앞으로도 이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과 중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갈등 해소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한중 관계가 서서히 복원되리라 전망했다.
정 전 장관은 "문 대통령의 방중을 깎아내리는 시각도 있지만, 시진핑 주석도 사드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고 추상적으로 언급함으로써 문 대통령을 손님 대접한 것"이라며 "중국도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성공을 원하는 만큼 한중 관계의 복원을 내심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는 중국이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 등에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와 무역 확대를 통해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국가적 프로젝트다.
ss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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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서 비핵화 얻어내고, 대신 평화협정 체결 선물 줘야"
"中, 북한에 대한 영향력 없어…큰 기대 말아야"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15일 날로 고조되는 북핵 위기의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와 '북미 수교'의 맞교환이라는 해법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전 장관은 이날 주홍콩 한국총영사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 '2017 민족화해포럼'에 참석해 '한중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강연은 백미순 민화협 상임의장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인사말과 유복근 주홍콩 총영사대리의 축사에 이어 진행됐다.
정 전 장관은 북핵 위기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북한이 왜 핵 개발에 나서게 됐는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이 핵 개발에 나서게 된 것은 1990년 소련과 1992년 중국이 잇따라 한국과 수교하면서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생각한 북한이 자위(自衛)와 생존의 길을 찾고자 한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북한은 미국을 찾아가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겠으니 북미 수교를 해달라고 통사정했지만, 아버지 부시 행정부는 이를 거절했고, 결국 199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정 전 장관에 따르면 다음 해인 1994년 미국과 북한은 '북한의 핵 개발 중단과 3개월 이내 북미 수교 협상 시작, 200만㎾ 경수로 건설'에 합의했고, 이후 8년 동안 북한의 핵 개발이 중단됐다. 하지만 아들 부시 행정부 들어 경수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2002년 북한은 핵 개발을 재개했다.
이에 6자 회담을 통해 북한과의 협상이 재개됐고, 2005년 9월 19일 북한의 비핵화와 북미 수교, 대북 경제지원, 북미 평화협정 체결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이뤄졌다.
정 전 장관은 "6자 회담 결과에 전 세계 언론은 북핵 해결의 완벽한 로드맵이 나왔다고 칭송했지만, 다음날인 2005년 9월 20일 미 국무부가 북한의 마카오 돈세탁 문제를 제기하면서 북한과 미국의 신뢰는 깨졌다"며 "다음 해인 2006년 10월 북한은 핵 개발에 성공했다"고 회고했다.
정 전 장관은 중국의 대북 압박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룰 수 있다는 미 트럼프 행정부의 생각은 착각에 불과하며,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거의 상실했다고도 했다.
그는 "북한은 중국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고마워하지도 않는다"면서 "중국에 더 강화된 대북 제재를 요구하는 미국의 의도에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세력을 키워가는 중국에 대한 견제 목적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해야만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는 미국의 정책은 협상의 결과에 대한 기대를 안겨주지도 않고, 무조건 협상에만 나서라는 요구에 다름없다"라며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주장대로 일단 협상 테이블에 양국이 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이 처한 상황과 전략을 고려할 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북핵의 비핵화와 북미 수교, 평화협정 체결을 맞교환하는 것"이라며 "이것만이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게 할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할 수 있는 주한미군 주둔은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되며, 이는 북한이 이전에도 수용했던 조건인 만큼 앞으로도 이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과 중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갈등 해소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한중 관계가 서서히 복원되리라 전망했다.
정 전 장관은 "문 대통령의 방중을 깎아내리는 시각도 있지만, 시진핑 주석도 사드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고 추상적으로 언급함으로써 문 대통령을 손님 대접한 것"이라며 "중국도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성공을 원하는 만큼 한중 관계의 복원을 내심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는 중국이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 등에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와 무역 확대를 통해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국가적 프로젝트다.
ss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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