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5:00
■ 靑 "한반도문제, 또 하나의 산 넘었다"…'홀대론' 일축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외교적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방중으로 또 하나의 산을 넘었다" 지난 13일부터 3박 4일간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성과에 대한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평가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촉발된 한반도 안보위기를 외교적으로 해결해나가는 데 있어 이번 방중이 중요한 고비를 넘기는 성과를 낳았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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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유가족에 깊이 사과"
이대목동병원은 신생아 4명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사고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대목동병원은 17일 2시께 병원 대회의실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유가족과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병원에서는 전날 오후 9시 31분께부터 오후 10시 53분께까지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던 신생아 4명이 순차적으로 응급조치를 받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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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도 못받는 근로자 266만명…미만율 해마다 높아져
최저임금이 15년 사이에 2.8배로 인상됐지만,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가 200만 명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통계청이 17일 공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7'보고서에 따르면 시간당 최저임금은 2002년 9월∼2003년 8월 2천275원이었는데 올해는 6천470원으로 약 15년 사이에 2.8배 수준으로 인상됐다. 하지만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하는 근로자는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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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국제이슈] ①혼돈의 세계질서…'투키디데스 함정' 현실화하나
2017년은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가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세계질서가 요동친 한 해로 기억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로 상징되는 트럼프 행정부의 달라진 국제관계 접근법이 지구촌에 예상치 못한 새 질서를 강요하고, 그로 인해 패러다임의 격변까지 일으킬 기세다. 최강 패권 국가로 꼽히던 미국이 트럼프 주도로 '자유민주세계의 수호자' 또는 '세계의 경찰'이라는 짐을 내려놓은 사이 빈틈을 타 중국이 신흥 패권국으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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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2개 최순실·신동빈 형량은…'설상가상'이냐 '포개기'냐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 선고를 앞둔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별도의 비리 혐의 때문에 각각 다른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이 받고 있는 2개씩의 재판이 최종 형량에 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년 1월 26일로 예정된 국정농단 1심 선고는 그동안 최씨와 신 회장이 별도로 받아온 재판과 관계없이 일단 판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재판과는 별도로 최씨는 이화여대 '학사비리'로, 신 회장은 '경영비리'로 다른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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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점주에 냅킨까지 고가에 강매…가마로강정 과징금 5억
치킨·닭강정 프랜차이즈 가마로강정이 냅킨이나 위생마스크, 포크 등을 가맹점주에게 강매했다가 5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세다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5천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마세다린은 2012년부터 가마로강정이라는 상호로 치킨과 닭강정을 판매하는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작년 기준 가맹점 수는 165개로, 매출액은 약 175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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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軍, '北 WMD 제거' 연합훈련…시가지 전투 연습
한미 양국 군이 최근 유사시 북한에 침투해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를 제거하는 연습을 했다. 17일 군 당국에 따르면 우리 군과 주한 미 2사단은 지난 12∼15일 경기도 의정부 미군기지 '캠프 스탠리' 등 국내 군사시설에서 '워리어 스트라이크'(Warrior Strike) 훈련을 했다. 워리어 스트라이크는 한미 군이 유사시 적의 WMD를 제거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정례적인 연합훈련으로, 지난 9월에도 실시됐다. 이번 훈련에는 수백 명의 한미 군 병력과 장갑차 등 장비가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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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노인부양률 2050년까지 3.7배 급등…OECD 5위 '껑충'
우리나라 노인부양률이 2050년까지 35년간 3.7배로 급등해 상승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클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17일 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17'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부양률은 2050년 72.4%로 2015년 19.4%의 3.7배로 급등할 것으로 전망됐다. 근로인구(20~64세) 100명에 의존하는 노인(65세 이상) 수가 2015년 19명에서 2050년 72명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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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존수영' 교육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초등학교 3∼5학년생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생존 수영' 교육이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국민 안전교육 기본계획'을 25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국민의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능력 향상'을 목표로 초등학생 생존 수영 교육이 2020년까지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의 수상안전 능력을 일찌감치 키운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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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새 국가안보전략에 "중국은 경쟁국" 명시…18일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중국을 경쟁국으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 국가안보전략(NSS)을 18일(이하 현지시각) 발표한다. 이에 따라 미국이 내년부터 대중국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경제적 대응에 나서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중 협력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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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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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한반도문제, 또 하나의 산 넘었다"…'홀대론' 일축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외교적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방중으로 또 하나의 산을 넘었다" 지난 13일부터 3박 4일간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성과에 대한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평가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촉발된 한반도 안보위기를 외교적으로 해결해나가는 데 있어 이번 방중이 중요한 고비를 넘기는 성과를 낳았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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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유가족에 깊이 사과"
이대목동병원은 신생아 4명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사고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대목동병원은 17일 2시께 병원 대회의실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유가족과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병원에서는 전날 오후 9시 31분께부터 오후 10시 53분께까지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던 신생아 4명이 순차적으로 응급조치를 받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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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도 못받는 근로자 266만명…미만율 해마다 높아져
최저임금이 15년 사이에 2.8배로 인상됐지만,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가 200만 명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통계청이 17일 공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7'보고서에 따르면 시간당 최저임금은 2002년 9월∼2003년 8월 2천275원이었는데 올해는 6천470원으로 약 15년 사이에 2.8배 수준으로 인상됐다. 하지만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하는 근로자는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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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국제이슈] ①혼돈의 세계질서…'투키디데스 함정' 현실화하나
2017년은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가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세계질서가 요동친 한 해로 기억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로 상징되는 트럼프 행정부의 달라진 국제관계 접근법이 지구촌에 예상치 못한 새 질서를 강요하고, 그로 인해 패러다임의 격변까지 일으킬 기세다. 최강 패권 국가로 꼽히던 미국이 트럼프 주도로 '자유민주세계의 수호자' 또는 '세계의 경찰'이라는 짐을 내려놓은 사이 빈틈을 타 중국이 신흥 패권국으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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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2개 최순실·신동빈 형량은…'설상가상'이냐 '포개기'냐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 선고를 앞둔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별도의 비리 혐의 때문에 각각 다른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이 받고 있는 2개씩의 재판이 최종 형량에 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년 1월 26일로 예정된 국정농단 1심 선고는 그동안 최씨와 신 회장이 별도로 받아온 재판과 관계없이 일단 판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재판과는 별도로 최씨는 이화여대 '학사비리'로, 신 회장은 '경영비리'로 다른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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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점주에 냅킨까지 고가에 강매…가마로강정 과징금 5억
치킨·닭강정 프랜차이즈 가마로강정이 냅킨이나 위생마스크, 포크 등을 가맹점주에게 강매했다가 5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세다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5천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마세다린은 2012년부터 가마로강정이라는 상호로 치킨과 닭강정을 판매하는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작년 기준 가맹점 수는 165개로, 매출액은 약 175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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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軍, '北 WMD 제거' 연합훈련…시가지 전투 연습
한미 양국 군이 최근 유사시 북한에 침투해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를 제거하는 연습을 했다. 17일 군 당국에 따르면 우리 군과 주한 미 2사단은 지난 12∼15일 경기도 의정부 미군기지 '캠프 스탠리' 등 국내 군사시설에서 '워리어 스트라이크'(Warrior Strike) 훈련을 했다. 워리어 스트라이크는 한미 군이 유사시 적의 WMD를 제거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정례적인 연합훈련으로, 지난 9월에도 실시됐다. 이번 훈련에는 수백 명의 한미 군 병력과 장갑차 등 장비가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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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노인부양률 2050년까지 3.7배 급등…OECD 5위 '껑충'
우리나라 노인부양률이 2050년까지 35년간 3.7배로 급등해 상승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클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17일 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17'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부양률은 2050년 72.4%로 2015년 19.4%의 3.7배로 급등할 것으로 전망됐다. 근로인구(20~64세) 100명에 의존하는 노인(65세 이상) 수가 2015년 19명에서 2050년 72명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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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존수영' 교육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초등학교 3∼5학년생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생존 수영' 교육이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국민 안전교육 기본계획'을 25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국민의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능력 향상'을 목표로 초등학생 생존 수영 교육이 2020년까지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의 수상안전 능력을 일찌감치 키운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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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새 국가안보전략에 "중국은 경쟁국" 명시…18일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중국을 경쟁국으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 국가안보전략(NSS)을 18일(이하 현지시각) 발표한다. 이에 따라 미국이 내년부터 대중국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경제적 대응에 나서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중 협력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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