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조정' 검·경 수장, 조만간 한 테이블서 만난다

'수사권조정' 검·경 수장, 조만간 한 테이블서 만난다
경찰청장 "정부서 검토 중…서로 의견 들어볼 필요 있어"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문재인 정부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과 관련, 검찰과 경찰의 수장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교환하는 테이블이 조만간 만들어질 전망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실무적으로나 검찰총장과 저,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논의하는 테이블을 준비할 것"이라며 "만나서 서로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어 정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수사권 조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만나는 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20일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수사권 조정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머잖아 수사권 조정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앞서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은 수사를,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각각 담당하는 방식의 수사-기소 분리 방안을 발표했다.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을 규정한 헌법 조항도 개헌 과정에서 삭제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검찰은 경찰이 추진하는 자치경찰제 틀에서 수사권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기소만 전담하는 안에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양측 간 의견 조정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 청장은 "아직 검찰에서는 법무·검찰개혁위에서 그 부분에 관한 안이 나온 게 없다"며 "늦어도 내년 초에는 안이 나오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일단 '기관 간 자율적 합의 도모'를 주문했지만, 검·경이 자체적으로 이견을 좁힐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별도 중립기구를 신속히 설치해 논의를 진행하는 편이 낫다는 의견도 있다.
pul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