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고객중심 조달행정 발전방안' 추진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면 재구축되고 보안과 안정성 강화를 위해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등 혁신기술이 적용된다.
창업·벤처기업의 조달등록부터 계약과정을 체계적으로 전담 지원하는 '창업·벤처기업 전담지원센터'를 2019년에 설립한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1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객중심 조달행정 발전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나라장터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축하면 다른 시스템과 연계와 활용이 쉬워지고, 웹 서비스 기반의 수출방식으로 인프라 도입이 어려운 국가에도 나라장터 수출이 가능하게 된다.
조달업체나 수요기관이 나라장터에서 조달제도 개선을 공개 제안하고, 제안된 내용에 대해 댓글 등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하는 쌍방향 소통 창구인 가칭 '조달통(通)'도 마련한다.
고객의 불필요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상계약 모든 단계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e-발주지원시스템'을 개방하고, 조달과정에서 각종 신청서류 제출의 온라인화를 늘린다.
'공공혁신조달' 초기 단계로 연구개발(R&D) 사업과 공공구매의 연계를 확대하고, 혁신적 기술과 서비스를 공급자가 직접 제안하는 플랫폼인 가칭 '공공 혁신기술 장터'를 구축해 혁신기술·제품의 상용화를 지원한다.
공정한 조달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조달 계약이행 확인시스템'을 고도화해 감시 범위를 직접생산 위반에서 가격 부풀리기, 인증정보 위변조까지 확대하고, 5억원 이상의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은 전체 업체를 대상으로 경쟁을 확대하는 공개 제안제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일반 제조물품에 대해 획일적인 직접생산기준을 기술변화에 맞게 합리화하고, 수입과 하도급생산 위주로 단속을 강화한다.
평창올림픽 등 국제행사에 사용된 물품의 예약판매제를 시행하고, 고가물품 공동활용 플랫폼을 구축해 물품관리 종합평가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정부 물품 공동활용을 유도한다.
조달청은 이번 발전방안에 담긴 제안서 평가시스템 공유, 시방서 작성 간소화 등으로 조달기업은 5년간 2천100억원의 혜택을 받고, 시설공사 하자 데이터베이스 (DB) 구축, 물품 공동활용 등으로 수요기관은 2천6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절약하는 등 모두 4천700억원의 경제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발전방안의 총 38개 과제 중 23개 과제는 내년까지 관련 규정 개정, 시스템구축 등을 마무리하고, 나머지 15개 과제는 중장기적으로 2019년 이후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박 청장은 "앞으로 5년간 공공조달의 혁신 동력은 고객, 시장과 소통하는 행정에 있다"며 "고객의 관점에서 합리적 가격 결정, 품질보장 등 조달의 본질적인 집행기능을 강화하고, 대규모 공공구매력을 활용해 혁신성장·공정경제 등 국가 경제와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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