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해경 파출소에 '구조정 선착장' 만든다…신고시 직통 연결
해수부, 낚싯배 사고 후속조치 발표…중앙특수구조단 인천·제주에 설치
낚시전용선 도입·승선정원 감축 검토…안전수칙 위반 과태료 300만→1천만원 상향
(세종=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해상 사고 발생 시 즉시 출동태세가 갖춰질 수 있도록 전국 모든 해양경찰청 파출소에 구조정 전용 선착장이 설치된다.
현재 112·119를 거치도록 돼 있는 신고 시스템을 개편해 해양사고 신고 전화가 해경에 즉시 연결되도록 추진하는 한편 낚시전용선 도입 등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해양수산부와 해경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달 3일 발생한 영흥도 급유선·낚시어선 충돌사고의 후속조치로 '해양 선박사고 예방 및 현장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대책은 해상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되풀이되는 해경의 '늑장출동' 등 미숙한 대응체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해경은 구조대가 즉시 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기 위해 전국 95개 해경 파출소에 구조정 전용 선착장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현재 파출소 95곳 가운데 전용 선착장을 갖춘 곳은 23개소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민간어선과 같이 사용하는 공용 선착장을 이용하고 있다.
이에 해경은 내년 예산에 반영된 19억5천만 원을 활용해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파출소 13곳에 전용 선착장을 우선 설치하고, 모든 파출소에 전용 선착장 설치를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찰서 단위별로 1개씩 총 19개의 해경 구조대가 있긴 하지만, 관할 파출소 중 일부가 구조대와 멀리 떨어져 있는 점을 고려해 파출소 12곳을 '구조거점 파출소'로 삼아 잠수요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출동시간이 기존보다 30% 정도 감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구조대의 야간 출동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구조대별로 매달 비상 출동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경은 기존에 119·112 상황실을 경유해 연결됐던 해양사고 신고 전화가 통합신고 시스템을 통해 해경에 즉각 연결되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영흥도 사고 당시에도 1분 1초가 다급한 상황에서 해경과 112상황실에서 각각 신고자에 비슷한 질문을 되풀이하는 등 미숙하게 대응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대형·특수해양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목포·동해에 설치된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2019년까지 인천·제주에 추가 설치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이번 사고가 급유선과 낚싯배의 쌍방 과실로 결론이 나긴 했지만, 낚싯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여객선 수준의 엄격한 안전기준을 적용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낚시전용선 제도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한편 선장 자격 기준 강화, 안전요원 승선 및 구명뗏목 등 안전장비 장착 의무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낚싯배 승선정원 감축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낚시어선에 비상상황 시 신속한 탈출을 도울 수 있는 비상구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연안을 주로 항해하는 중소형 선박의 운항특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맞춤형 구명안전장비 등 설비기준을 개발할 계획이다.
해역별로 기초지자체가 정하고 있는 영업시간 및 영업구역과 관련해 야간 항행 및 사고 유발요인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지침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사고 위험성이 높은 좁은 수로에 대해서는 선박 통항 안전성 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속력 제한 등 맞춤형 개선대책이 마련된다.
아울러 선박들이 경계·충돌회피 항법 등 기본수칙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현행 300만 원 이하에서 1천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여객선이나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에 탑승하는 국민이 직접 선박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개선의견을 낼 수 있도록 '국민참여형 선박 옴부즈만 제도' 등도 도입된다.
강준석 해수부 차관은 "세월호와 돌고래호 사고 이후 해양 선박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아직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이번 사고를 통해 깨닫게 됐다"며 "내년 1월까지 세부과제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로 개선방안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shi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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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낚싯배 사고 후속조치 발표…중앙특수구조단 인천·제주에 설치
낚시전용선 도입·승선정원 감축 검토…안전수칙 위반 과태료 300만→1천만원 상향
(세종=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해상 사고 발생 시 즉시 출동태세가 갖춰질 수 있도록 전국 모든 해양경찰청 파출소에 구조정 전용 선착장이 설치된다.
현재 112·119를 거치도록 돼 있는 신고 시스템을 개편해 해양사고 신고 전화가 해경에 즉시 연결되도록 추진하는 한편 낚시전용선 도입 등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해양수산부와 해경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달 3일 발생한 영흥도 급유선·낚시어선 충돌사고의 후속조치로 '해양 선박사고 예방 및 현장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대책은 해상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되풀이되는 해경의 '늑장출동' 등 미숙한 대응체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해경은 구조대가 즉시 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기 위해 전국 95개 해경 파출소에 구조정 전용 선착장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현재 파출소 95곳 가운데 전용 선착장을 갖춘 곳은 23개소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민간어선과 같이 사용하는 공용 선착장을 이용하고 있다.
이에 해경은 내년 예산에 반영된 19억5천만 원을 활용해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파출소 13곳에 전용 선착장을 우선 설치하고, 모든 파출소에 전용 선착장 설치를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찰서 단위별로 1개씩 총 19개의 해경 구조대가 있긴 하지만, 관할 파출소 중 일부가 구조대와 멀리 떨어져 있는 점을 고려해 파출소 12곳을 '구조거점 파출소'로 삼아 잠수요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출동시간이 기존보다 30% 정도 감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구조대의 야간 출동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구조대별로 매달 비상 출동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경은 기존에 119·112 상황실을 경유해 연결됐던 해양사고 신고 전화가 통합신고 시스템을 통해 해경에 즉각 연결되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영흥도 사고 당시에도 1분 1초가 다급한 상황에서 해경과 112상황실에서 각각 신고자에 비슷한 질문을 되풀이하는 등 미숙하게 대응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대형·특수해양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목포·동해에 설치된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2019년까지 인천·제주에 추가 설치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이번 사고가 급유선과 낚싯배의 쌍방 과실로 결론이 나긴 했지만, 낚싯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여객선 수준의 엄격한 안전기준을 적용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낚시전용선 제도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한편 선장 자격 기준 강화, 안전요원 승선 및 구명뗏목 등 안전장비 장착 의무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낚싯배 승선정원 감축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낚시어선에 비상상황 시 신속한 탈출을 도울 수 있는 비상구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연안을 주로 항해하는 중소형 선박의 운항특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맞춤형 구명안전장비 등 설비기준을 개발할 계획이다.
해역별로 기초지자체가 정하고 있는 영업시간 및 영업구역과 관련해 야간 항행 및 사고 유발요인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지침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사고 위험성이 높은 좁은 수로에 대해서는 선박 통항 안전성 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속력 제한 등 맞춤형 개선대책이 마련된다.
아울러 선박들이 경계·충돌회피 항법 등 기본수칙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현행 300만 원 이하에서 1천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여객선이나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에 탑승하는 국민이 직접 선박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개선의견을 낼 수 있도록 '국민참여형 선박 옴부즈만 제도' 등도 도입된다.
강준석 해수부 차관은 "세월호와 돌고래호 사고 이후 해양 선박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아직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이번 사고를 통해 깨닫게 됐다"며 "내년 1월까지 세부과제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로 개선방안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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