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포도모임 "귀순병사 총격한 北관련자들 처벌해야"

한국당 포도모임 "귀순병사 총격한 北관련자들 처벌해야"
북한병사 귀순현장인 JSA 방문해 한미 양국 군 격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모임인 '포용과 도전'(이하 포도모임) 소속 의원들은 19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해 한미 양국 군을 격려했다.
모임대표인 나경원 의원과 이종배, 김석기, 유민봉 의원은 이날 JSA 대대에서 지난달 발생한 탈북병사 귀순 및 북한군 총격 사건과 관련해 브리핑을 받은 뒤 사건 당시 한미 연합군의 신속하고 침착한 대응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들은 "탈북병사 등 뒤에서 40여 발의 총알을 쏜 북한군의 비인권적 행태를 직접 확인하고 귀순 또는 탈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상황도 방지하고자 JSA 귀순현장을 방문하게 됐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독일의 '크리스 게프로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우리 정부가 탈북병사에 대한 북한군의 총격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기록을 남겨서 통일 후 관련자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크리스 케프로이'는 1989년 2월 베를린 장벽을 넘어 동독에서 서독으로 탈출하려다 국경수비대의 총격으로 사망한 동독 청년이다. 독일은 1990년 10월 통일 이후 이 사건을 수사해 국경수비대원과 발포 명령권자까지 모두 처벌했다.
나 의원은 "통일부에 설치된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신설해야 한다"며 "통일 후 범죄피해 조사 및 소추, 인권옹호 관련 정책 집행 등을 맡게 될 법무부로 북한 주민의 인권 침해 실태 조사와 연구, 북한인권기록의 보존·관리 업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amin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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