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단체 DACA 프로그램 연내 부활 요구 '거부'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폐기한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에 대한 미 의회의 부활 여부 결정이 해를 넘기게 됐다.
미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켄터키) 상원 원내대표는 19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주에 DACA 논의는 없을 것"이라며 "이 문제는 내년에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내년 3월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다"면서 "그러므로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DACA 프로그램은 위헌이라며 공식적으로 폐지를 선언했다. 다만 폐지에 따른 당장의 혼선을 막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의회에서 후속 입법조치를 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같은 트럼프 정부의 '반(反)이민' 정책에 맞서 민주당과 인권·시민단체는 연내 DACA 프로그램 부활을 주장해왔다.
특히 불법체류청년(드러머) 보호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은 트럼프 정부와 공화당의 최대 관심사인 예산안 처리와 이를 연계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그러나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원내사령탑이 예산안-드리머 보호법안 '분리 처리' 방침을 확인함에 따라 DACA 프로그램의 연내 부활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정부는 2018년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오는 23일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위기에 처했다.
공화당은 업무 마비를 막기 위한 미봉책으로 일단 내년 1월 19일 종료하는 단기 예산안을 금주 중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1년짜리 예산안 처리에는 반대하지만, 연방정부 셧다운이 초래할 정치적 부담 탓에 단기 예산안 처리에는 협조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k02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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